이재명 “규제가 효율 낮출 땐 해소·완화 가능”

"적극적 기업 활동 위해 정부 역할 절제"
"규제 방식, '선 허용·후 검증'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스튜디오159에서 열린 한국무역협회 초청 ‘CES2022 라이브’ 혁신기업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6일 무역 업계를 만나 “규제가 경쟁과 효율을 제한한다면 해소하거나 완화하는 것이 경제 전체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가 구매하는 혁신 제품 비율을 확대하고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제도 확립을 약속했다. 산업 혁신의 주역들에게 대대적 지원을 보장하며 ‘친(親)기업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CES 2022 라이브’ 혁신 기업 정책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역할은 결국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누군가가 안보라는 개념을 이제 군사 안보에서 경제 안보로 바꾸고 인간 안보로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며 “기술 경쟁이 격화하고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하면서 우리 자신도 기술 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국가의 대대적 투자를 통해 격변의 시기를 잘 헤쳐나가야 하고, 그 핵심은 인프라 구축과 과학기술 투자, 연구·개발(R&D) 지원이라 생각한다”며 “무역인 여러분이 전 세계에서 당당히 어깨를 펴고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적극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최대한 절제할 뿐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격변하는 세상에서 전문 관료들이 모든 것을 알고 (규제 대상을) 정해주는 것은 불가능하니 이제는 일단 허용하고 사후 검증에서 문제가 있으면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규제는 현장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지원도 수요자 중심으로 필요한 것을 해주도록 바꾸면 효율이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혼란이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시장과 대결하려 해서다. 시장을 통제하려 하니 충돌이 발생하고 부작용이 생긴다”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고, 정부 정책에 어긋나는 시장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무역협회 초청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IT 전시회 ‘CES 2022’에 참석한 국내 기업 관계자들과 이 후보가 화상으로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은 이날 이 후보에게 정책 제안서를 직접 전달한 뒤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가치 지향적 무역이라는 제목으로 총 17개의 세부 전략을 담았고, 스타트업 대표들의 정책 건의도 함께 드리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