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소상공인들 또다시 거리두기 연장에 주름 깊어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까지 겹쳐 또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한 가운데 소상공인들은 주름이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사업체수는 증가하고 사업체당 매출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사업체수는 290만개로 전년대비 4.7% 증가했으며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제조업 순이며 종사자수는 557만명으로 전년대비 87만명이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에서 감소폭이 컸다.

대표자 연령 분포는 50대(32.2%)가 가장 많았고 40대(25.5%), 60대 이상(22.6%), 30대(13.5%), 20대 이하(6.3%)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체당 연 매출액은 2억2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00만원(월평균 92만원)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1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00만원(월평균 117만원) 감소했다.

소상공인들은 2주간의 특별방역기간 동안 방역패스로 인한 현장의 혼란만 가중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일방적 희생만이 강요, 100% 손실보상이 필요하고 손실보상법에 의거한 온전한 손실보상이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는 최근 방역 강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55만명을 대상으로 500만원의 선지급 후정산으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해 방역 강화 방침으로 매출 피해가 예상되는 대다수의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추가 대책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손실보상법 대상 확대, 손실보상법 사각지대 지원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