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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경제와 규제혁신’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디지털화에 따른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영향을 세부주제별로 살펴봄으로써 디지털경제 성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규제적 대안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신산업 발전에 따라 △규제당국의 대응이 혁신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 △온라인플랫폼 등 새로운 경제주체 등장과 행정적·산업별 경계를 넘나드는 신기술 성장에 따른 규제 그레이존 발생 △규제 집행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전통적 관점의 변화 등 다양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데이터, 핀테크, 스마트계약, 스마트물류, 공유경제 등 세부주제에 대한 사례연구로 구성됐으며, 한국을 포함한 주요 OECD 회원국의 규제 동향과 프레임워크 변화를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발전 및 확산 속도가 빠른 신기술에는 최소한의 규제를 설정한 후 기술발전에 따라 점진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맞춤형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
아울러 신산업별 특성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 공동규제, 성과중심 규제 등 유연한 규제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규제샌드박스와 같은 혁신친화적 규제특례 확산을 통해 선제적인 규제 혁신 거버넌스가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유경제와 같이 경제주체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신산업의 경우에는 규제형평성 제고 및 규제 그레이존 해소를 위해 거래량 연동 규제, 관련 정보공개 의무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연구진은 “우리나라는 2019년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도입 이후 617건의 과제를 승인하는 등 신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유연한 규제생태계 조성에 공헌하고 있다”면서도 “양적 확장에 집중해 적절한 사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등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규제 불확실성 및 규제 공백 해소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기술 및 융합 신산업 등장에 따른 법령 공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모형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