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곳곳서 부는 정비사업 바람

산본신도시에 이어 일산·중동신도시도 리모델링 추진
낮은 사업성 해결해야 할 문제…"특별법 제정 등 필요"

1기 신도시의 정비사업 바람이 거세다. 이들 신도시가 최근 입주 30년차에 돌입하면서 정비사업을 통한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커진 탓이다. 이런 가운데 1기 신도시 용적률 완화로 재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대선 공약까지 발표된 만큼 이들 신도시 내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경기 군포의 산본신도시의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결성한 ‘산본 공동주택 리모델링연합회’가 오는 13일 발대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다. 이 연합회에는 이미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된 4개 단지와 추진위 단계의 14개 단지 등 총 18개 단지, 총 1만7500가구가 참여한다. 산본 공동주택 리모델링연합회 관계자는 “리모델링 사업 추진 시 불편 사항이나 요구 사항을 한데 모아 지자체에 요청하자는 취지로 이달 중 발대식을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평촌신도시에서도 지난해 5월 21개 단지가 리모델링연합회를 구성했고 일산에서는 주엽동 문촌마을16단지가 조합설립총회를 앞두고 있어 일산 최초의 리모델링 조합이 될 전망이다. 중동신도시에서도 상동의 한아름현대1차 아파트가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동의율(66.7%)에 가까운 64%의 동의율을 확보해 조합 설립이 임박했다.

이에 앞서 분당신도시는 지난해 10월 삼성한신·우성·한양·현대 등 시범 단지 4곳이 통합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를 결성했고 상록마을 우성, 한솔마을 한일 등 다른 단지들까지 가세해 최근 총 19개 단지가 ‘분당 재건축 연합 추진위원회’를 꾸렸다.

문제는 1기 신도시 대부분이 아파트 단지로 이뤄져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하려고 해도 용적률 상한 규제를 받아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난 6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공동토론회에서 “1기 신도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리모델링특별법 제정과 다양한 세제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용적률 상향 등 1기 신도시 규제 완화를 통해 1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불이 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문가들도 현실에 맞게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최근 수도권에 집중되는 주거 수요와 신규 주택 공급 현실을 감안하면 30년 전 잣대로 주택 밀도를 제한하는 것이 현실적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1기 신도시는 △군포산본 △고양일산 △성남분당 △부천중동 △안양평촌에 조성된 계획도시다. 1989~1992년까지 순차적으로 약 29만2000가구가 입주했다. 분당이 지난해 입주 30년을 맞았고 올해 일산과 평촌에서 준공 30년 단지가 등장한다. 2026년이면 1기 신도시 모든 단지가 30년 이상 노후 주택에 편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