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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도이치벨레(DW)·AFP통신은 독일 남서부 마인츠 경찰 당국이 사건 수사를 위해 코로나19 접촉자 추적 앱의 데이터를 이용해 비난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말 마인츠의 식당에서 한 남성이 넘어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목격자를 확보하기 위해 음식점이나 바 등의 이용 기록을 등록해 코로나19 감염자와의 접촉 가능성을 알리는 앱 ‘루카(Luca)’의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앱에 등록된 식당 체류 시간이나 이용자의 주소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엄격한 데이터 보호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적으로 앱에서 얻어낸 정보를 통해 21명의 잠재적 목격자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DW는 보도했다.
지난주 해당 내용이 보도되면서 독일 내에서는 비판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루카’를 개발한 앱 개발업체 측은 “감염 방지 대책을 위해 수집됐던 ‘루카’의 데이터가 남용됐다”면서 “지금까지 여러 번 정보제공을 요청 받은 적이 있지만 일관되게 거부해왔다”고 설명했다.
독일 정치권 내에서도 앱 내 개인정보의 남용이 대중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녹색당의 콘스탄틴 폰 노츠 연방의회 의원은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디지털 앱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마인츠 경찰 당국은 성명을 통해 취득한 관련 자료들이 더 이상 수사에 쓰이지 않을 것이라며 사과했다. 현재까지 경찰이 수사를 위해 앱에서 자료를 입수해 이용한 또 다른 사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DW는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