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공방 미국과 중국, 나토 확대도 공방

시진핑, 푸틴과 정상회담에서 나토 확대 반대 성명 발표

시진핑(習近平) 중국 총서기 겸 국가주석과 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 차 베이징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4일 가진 정상회담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추가 확대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미국도 이에 대해 즉각 반응을 보이면서 양국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강대국’의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4일 정상회담을 가진 시진핑 중국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미국의 즉각 반발을 불러왔다./제공=신화통신.

신징바오(新京報)를 비롯한 중국 언론의 5일 보도에 따르면 양 정상은 이번 성명에서 “특정 국가와 군사적 및 정치적 동맹, 연합이 불공정한 경쟁 관행을 이용하고 지정학적 경쟁 의식을 강화하면서 반목과 대립을 부채질하고 국제 안보 질서 및 전세계적 전략적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함으로써 다른 국가의 안보를 해치는 일방적인 군사적 우위를 직간접적으로 점하려 한다고 믿는다”면서 나토의 추가 확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 정상은 이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외교 정책에서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을 적용해온 것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원칙은 각 행정부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이행돼야 한다는 점에 주목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더불어 “특정 국가의 패권 시도는 세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 세계 질서의 안정도 훼손한다”면서 미국의 중·러 견제 기조도 비판했다.

양 정상은 또 안보 측면에서도 “인접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해치는 외부 세력의 시도에 맞서겠다. 어떤 명분으로든 주권국가의 내정 간섭에 대한 외부 세력의 개입에 저항하겠다. 색깔 혁명을 반대하다”는 입장을 확실하게 밝혔다. 오커스에 대해서는 “호주와 미국, 영국 간 삼각 파트너십(AUKUS)에 대해 심각히 우려한다”면서 이것은 “핵추진 잠수함 분야에서 협력을 시작했다”고 지적하는 것 역시 잊지 않았다.

공동성명에서 양 정상은 비핵화에 대한 입장도 전했다.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NPT)이 전후 국제 안보 체제의 중요한 부분인 국제 군축(disarmament) 및 핵비확산 체제의 초석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한다. 세계 평화와 발전에 없어서는 안될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인식을 같이 했다”는 것을 강조한 것. .

당연히 미국은 양국을 비난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발표를 통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중국이 이를 외면할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중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자국을 곤란하게 만들고 유럽 안보를 저해하면서 세계 평화 및 경제 안전성에 위험을 초래할지라도 이를 용인 내지 암묵적으로 지지한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 된다”면서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