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지역 대규모 개발 전환과 공공개발 시급…도시공사 자본금 증자 및 사업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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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확인취재 결과 오히려 용인시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처인구 도로 예산을 58% 비중(인구 24.6%)으로 편성하고 있다.
6일 용인시 자료에 따르면 민선 7기의 신설 도로 조성 예산은 민선 6기와 동일한 수준인 5466억원이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의 신설 도로 조성 사업비 가운데 개발업자 부담의 위탁사업(12%)을 제외하면 백군기 시장은 전임시장 대비 230억원이 늘어난 4812억원을 투입했다.
용인시 인구 109만4991명 가운데 26만9731명에 불과한 처인구의 도로조성 예산 비중은 전임시장 44%(1997억원)에 이어서 현재 58%(2768억원)까지 늘어났다.
반면 대규모 개발사업이 많았던 기흥구와 수지구의 신설 도로 조성 사업비는 민선 6기 대비 각각 6%p(38%→32%), 7%p(18%→11%) 줄었다.
문제는 10여년간 시의 도로 조성 예산 과반을 차지하는 처인구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의원이나 시민의 경우 지역차별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공직자들은 “도로예산 비중과 처인구민의 인식 간의 괴리에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요구되는 50만㎡ 개발이 아닌 수천세대 규모의 단위개발로 인해 기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자들은 “처인구 지역 도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도시계획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소규모 개발이 아닌 적정규모 개발 △개발사업 각종 지침 등에 대한 보완을 통해 개발이익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 연계의 도시행정력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특히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지원을 통한 도시공사의 기능 정상화에 힘이 실리고 있다. ‘대규모 공공개발’이 해법이나 현실은 용인도시공사의 자본금 증대에 대한 시의 방침임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답보 상태다.
시 관계자는 “수지구는 개발에 따라 사업자들이 기부채납한 도로가 태반”이라며 “반면 처인구는 아파트 수천세대의 소규모 개발로 진입도로 수준만 기부채납돼 용인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