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증액’ 급물살… 與野, 재원 놓고 샅바싸움

정부, 여야 합의 땐 증액 가능성 시사
김부겸 "뜻 모이면 합리적 방안 도출"
"국채발행해 35조" 세출조정해 50조"
조달안 이견… 통과까지 진통 불가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을 위해 총 14조원 규모로 책정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증액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치권의 추경 증액 요구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추경 규모는 여야가 주장하는 35조~50조원 수준이 예측된다. 다만 추경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향후 갈등이 예상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 증액과 관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합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국회가 뜻을 모아주신다면 정부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한 목소리로 증액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회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는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여야는 정부안이 부족하다며 추경 증액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줄곧 난색을 표해왔다. 이날 예결위에서도 홍 부총리는 “(추경) 규모가 2∼3배가 되는 것은 너무 부작용도 크고 미치는 영향이 커 받아들이지 어렵지 않겠나 한다”면서 재차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하지만 내각을 지휘하는 김 총리가 사실상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만큼 추경 증액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김 총리가 이런 입장을 밝히기 전 문재인 대통령과도 사전에 협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청와대와 총리실이 여당과도 물밑으로 소통해 추경으로 빚어진 갈등을 직접 해결하는 데 나서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증액되는 추경 규모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35조원, 국민의힘은 50조원 수준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 피해가 커지는 만큼 더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여야는 이를 통해 △소상공인 코로나 극복 지원금 1000만원 지원 △소상공인 손실 보상률 100%로 상향 △코로나 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 노동자·프리랜서·문화예술인 지원 △문화·체육·관광업 손실보상 및 소급적용 등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재원 조달 방안을 두고 이견차를 보이고 있어 추경안이 최종 통과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채 발행을 통해 최소 35조원 규모의 추경 재원을 확보하고, 다음 정부에서 올해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갚아나가면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추가적인 국채 발행은 나라살림에 큰 부담이다. 14조원 규모의 정부안대로 추경을 편성해도 올해 국가채무는 최소 1074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50.1% 수준이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추경이 편성된다면 올해 국가채무가 1100조원에 육박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세출 구조조정 방식으로 50조원까지 추경을 증액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 예산안에 담긴 사업에서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는 사업을 축소하거나 없애는 방식으로 추경 재원을 마련하자는 것인데 연초에는 세출 구조조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홍 부총리는 지난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하반기 재정 집행이 제대로 안 되면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쓰거나 추경에서 삭감해서 쓸 수 있지만, 1월 예산 집행도 안 해보고 (지출을) 깎은 적은 정말 2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