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일본 후쿠시마산 식자재 수입 허용

8일 행정원 발표…日, 한국에도 강력 요구할 듯

일본의 후쿠시마현 주변에 쌓여 있는 핵발전소 폐기물. 현지에서 생산된 식품들의 위험성을 반증하는 광경이나 대만은 8일 후쿠시마산 식자재 수입 재개 방침을 확정했다. /제공=환추스바오.

대만이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이후 계속 금지해오던 후쿠시마(福島) 등 5개현의 식품 수입을 허용한다고 8일 오전 확정, 발표했다. 지난해 9월 신청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 아닌가 보인다. 이에 따라 CPTPP 가입을 원하는 한국 역시 일본의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허용 요청을 강하게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 기관지 런민르바오(人民日報)의 자매지 환추스바오(環球時報)를 비롯한 중국 언론의 최근 보도를 종합하면 대만은 정권이 국민당에서 민주진보당(민진당)으로 비뀐 2016년 이후 줄곧 후쿠시마 등 일본의 5개현 식품의 수입 허용을 조심스럽게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당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다 지난해 12월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가축 성장 촉진제인 락토파민을 함유한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금지 안건이 부결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게 된 것이다. 이어 연초부터 수입 허용을 준비해오기도 했다.

물론 이날 기자회견에서 결정을 발표한 대만 당국은 확실한 안전판을 마련한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 식품안전을 총괄하는 천스중(陳時中) 위생복리부장이 “식품이 수입될 때 안전기준을 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엄격한 검사 실시 등의 조건이 붙을 것이라고 강조한 사실을 보면 그럴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당은 정부 발표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일방적 결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적극적인 투쟁을 천명하기도 했다. 상당수 대만 국민들 역시 당국의 조치를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2018년 진행된 후쿠시마 식품 수입과 관련한 국민투표에서 수입 금지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던 사실을 상기하더라도 잘 알 수 있다. 일부 누리꾼들이 “현재 수입 금지 찬성 입장이 75% 가까이나 된다. 그런데도 수입을 고집한다면 민진당 의원들이 먼저 3개월을 먹어봐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것은 다 이유가 있지 않나 보인다.

중국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 CPTPP 가입을 위한 꼼수라면서 대만과 일본을 맹비난하는 것이 현실이다. 일부 언론은 대만 야당과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하지만 한번 내린 결정은 되돌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참고해야 할 대목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