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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4조원 규모 추경안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여야 주장에 “35조~50조원 규모의 증액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명백히 드린다”고 강조했다. 전날 예결위에서 “(추경) 규모가 2∼3배가 되는 것은 너무 부작용도 크고 미치는 영향이 커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힌 데 이어 부정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코로나 피해지원) 사각지대라든가 국회에서 제기하는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증액 요인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정부가 제출한 규모에 전후해서 통상적으로 국회에서 하는 것처럼 감액과 증액의 논의는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가 이처럼 추경 증액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데에는 최근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대내외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저에게 재정과 경제정책을 운영하는 데 책임이 주어져 있기에 소상공인 문제에 국한되는 건 아니고 물가 미치는 영향,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 국가신용등급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전날 대규모 추경 증액 소식이 전해지자 국고채 금리는 일제히 상승했다. 서울 채권시장에서 7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043% 상승한 2.237%로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2018년 5월 21일(2.251%) 이후 44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지난달 3일(1.855%)과 비교하면 약 한달만에 0.4%포인트 가까이 뛰어올랐다. 시중에 국채가 많이 풀리면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국채금리는 오른다. 국채금리는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쳐 가계와 자영업자, 기업의 자금조달 악화로 이어진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물가 상승도 최근 4개월 연속 전년대비 3%대 상승폭을 나타내며 장기화되고 있다. 휘발유 등 기름값에 농축산물, 외식비, 공공요금 등 안 오른 품목을 찾기가 힘든 상황이다.
이와 함께 14조원 규모의 추경으로 올해 국가채무가 1075조7000억원까지 늘어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1%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여기에 추경 규모가 증액되면 재정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다. 이에 관련해 지난달 27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의 채무비율 전망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며 “이는 중기적 관점에서 신용등급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역시 “지난 2∼3년간 (신평사들과) 협의해 본 바로는, 그래도 사정을 이해하고, 국가채무에 대해 정부가 역할을 하면서도 재정 당국이 (관리) 노력을 병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줬는데,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와 있지 않나 싶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