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 4기 인구정책 TF 출범
고령자 계속고용제 도입 사회적 논의
비혼 출산 등 다양한 가족 수용성 제고
고령사회 대비해 재정 지속가능성 강화
고령자 계속고용제 도입 사회적 논의
비혼 출산 등 다양한 가족 수용성 제고
고령사회 대비해 재정 지속가능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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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달 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생산가능인구 확충·보강, 축소사회 적응력 강화, 고령사회 대비, 초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1∼3기 인구정책 TF를 가동하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해왔다.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20년 3737만9000명에서 2025년 3561만명으로 176만9000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기존 예상(2019년 장래인구추계)보다 감소폭이 확대된 것으로 50년 후인 2070년(1736만8000명)에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간 이어진 저출산 기조로 학령인구는 향후 5년간 초등학교(-14.2%)·대학교(-23.8%)를 중심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병역자원도 같은 기간 30.8%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지역인구가 감소하고, 부산·대구 등 일부 광역시는 20년만에 10% 이상 인구가 감소할 전망이다.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 역시 2020년 0.84명에서 2024년 0.70명까지 낮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정부는 우선 결혼·출산을 고민 중인 청년층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력하게 보완할 방침이다. 결혼과 출산에 차별적인 세제·금융제도를 개선해 지원을 늘리고 난임가정 지원도 확대하는 방식이다.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 육아·돌봄지원 확대 강화 등을 통한 영아기 집중투자 보완 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업을 통해 보다 재정효율적인 방식으로 결혼·출산 지원 혜택을 재정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일자리·주거·교육·근로환경 등 구조적 이슈에 대응하는 한편 비혼 출산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고령사회에 대비해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강화한다. 국민연금은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다층적인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과 연계하는 대책을 찾는다. 필요할 경우 국민연금의 2023년 제5차 재정계산과 연계해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건강보험은 불필요한 지출요인을 관리하고 질병 예방으로 의료 수요를 미리 억제할 방침이다.
생산연령인구를 확보하기 위해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2019년 9월 계속고용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경영계가 난색을 보여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아울러 고령자 연령계층별 차별화된 고용활성화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고용 지원을 위한 직업훈련과 취업 정보 제공 등 고령층 고용 인프라도 더욱 확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초등학교는 재원·시설의 효율화는 물론, 공교육 기능을 더욱 강화할 방안을 살펴보고, 중·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 내실화를 추진한다. 대학은 정원의 합리적 조정 등을 통해 적정한 규모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교육 재정은 적정한 교부금 수요와 교육 부문 간 재원 배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부금 제도 개선 방안을 찾는다.
이 밖에도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간부 중심의 군 정예화 방안을 마련하고, 소멸 위험지역 지원과 함께 거점도시 활성화와 지역 자립 역량 강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