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직접적인 참여로 현창밀착형 민생규제혁신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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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민생규제발굴단’은 시민이 규제발굴과 해결의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고 현장밀착형 민생규제혁신을 추진하고자 올해 새롭게 결성됐다, 발굴단은 기획예산담당관을 단장으로 법무규제팀과 기업지원 부서 공무원, 소상공인이나 기업·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무자를 단원으로 구성해 연중 운영된다.
발굴단원들이 제출하거나 온·오프라인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분기별 회의를 통해 과제를 선정하고 직접 현장을 찾아간다. 규제 및 애로사항을 청취 및 확인한 후 조례 등의 개정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처리한다. 중앙부처나 상부기관 소관 사항은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발굴단 활동에 참여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생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밀착형 규제혁신을 통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는 규제와 불합리한 관행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