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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도 분양가 9억원 초과 단지가 즐비해졌다. 최근 수년간 집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타면서 분양가에도 반영되고 있다.
서울에서 집값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강북구도 전용 84㎡의 분양가가 9억원을 넘어섰다. 수요자들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선호 주택 면적보다 가격이 우선이었다. 9억원 이하 주택형은 세자릿 수까지 청약률이 치솟았다. 9억원 초과 주택형은 두자릿 수 경쟁률에 그쳤다.
이제 주택 수요자들은 계약금은 물론 중도금까지 자금 여유가 있어야 안심하고 청약을 넣을 수 있는 환경이 됐다.
아파트 분양가가 이미 9억원을 넘고 주택 수요자들 자금 부담은 커지고 있는데 중도금대출 한도를 고수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처사로 보인다. 실제로 계약 과정에서 중도금대출 문제로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계약금만 마련하면 중도금대출을 통해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선분양의 장점이 사라진 것이다.
국내 주택 대부분은 선분양을 통해 공급되므로 중도금대출은 필수다. 수분양자들이 집값을 몇 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내면 시공사는 받은 돈으로 아파트를 짓는 구조다. 수분양자와 시공사 모두 자금 부담을 낮춰주는 장점이 있다.
시행사 알선 등을 통해 자체 중도금대출을 실시하는 곳도 있지만 주택 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진다. 대개 HUG 중도금대출보증을 받는 단지보다 대출 금리가 높아 금리 경쟁력이 떨어진다.
정부는 양질의 주택을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책임이 있다. 중도금 대출 상한선을 올려 대출 때문에 주택 수요자들이 새 집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조취를 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