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위반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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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투명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조성되고 임차인은 전·월세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게 됐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의 신규, 변경, 해지 계약 모두 해당되며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된다.
신고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고, 거래 당사자 또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위임 받은자가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이러한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계도기간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토지민원과 권순광 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를 잘 정착시키고, 미신고·거짓신고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본 제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