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금지 中. 전면 규제로 갈 듯

상대적으로 느슨한 문화 및 예술 사교육업도 규제 강화

지난해 7월 의무교육 대상인 초·증학생들의 과중한 숙제와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이른바 ‘솽젠(雙減·쌍감)’ 정책을 발표, 사교육 죽이기에 나섰던 중국 당국이 한걸음 더 나아가 아예 ‘사교육 전면 근절’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6일 그동안 느슨했던 문화 및 예술 등 비학과류(非學科類) 사교육 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 조치를 밝히면서 사실상 ‘사교육 전면 근절’ 의지를 더욱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렇지 않아도 지난 8개월여 동안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했던 중국의 사교육 업계는 완전 초토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 교육 당국이 사교육 전면 규제를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학과류 뿐 아니라 비학과 과외도 철저하게 규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만평에서처럼 학생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제공=신징바오(新京報).

이런 단정은 교육부가 이날 폭리를 취해온 전국의 비학과류 사교육 업체 52곳을 적발, 엄정하게 처벌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사실만 봐도 크게 무리하지 않다고 해야 한다. 향후 모든 사교육에 철퇴가 가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 싶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수강료 대폭 인상, 초과 요금 징수 등 악의적인 방법으로 거액을 챙겨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연히 과도하게 책정된 수강료의 상당 부분은 피해자들에게 환불됐다.

중국은 의무교육 과정인 초·중학교 과목 가운데 어문, 역사, 지리, 수학, 외국어, 물리, 화학, 생물 등 기본 입시과목을 학과류(學科類)로 분류해 가르친다. 학교 외의 장소에서 과외를 해서는 안 되는 과목들로 당국 방침을 어길 경우 혹독한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반면 체육, 예술, 과학 등의 과목은 비학과류로 분류돼 학교 밖에서도 과외가 가능했다.

하지만 교육부를 비롯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시장감독총국 등 3개 부서들이 최근 대대적 조사를 통해 전국의 비학과류 사교육 업체 18만4800곳을 일제 단속, 52곳을 처벌함으로써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향후 철저한 규제의 대상이 될 것이 확실하다고 봐도 좋다. 사교육 업체들이 26일 당국의 발표가 전면 근절의 전단계 조치라고 우려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베이징 하이뎬(海淀)구 중관춘(中關村)의 학부모 리리라이(李麗萊) 씨는 “우리는 모든 사교육 근절을 환영한다. 당국의 최근 노력은 교육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앞으로도 철저하게 싹을 잘라야 한다”면서 당국의 정책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중국의 사교육 시장이 철저하게 궤멸되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