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서고속도로 고기IC 연결 고기동 4차선 확장(8m→15~20m)’ 10여년째...‘고기교’ 도로 분쟁 ‘난항’
총예산 1.5배 증가 불구 도로예산은 ’채무 3517억 상환‘ 민선 6기 동일
총예산 1.5배 증가 불구 도로예산은 ’채무 3517억 상환‘ 민선 6기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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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 민선 7기 신설 도로 조성 예산 비중은 전임시장 때의 10%에서 5%로 줄어 앞으로 교통난이 불 보듯 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4일 용인시에 따르면 제2 외곽순환도로 이천~오산구간 포곡IC가 이달 준공임에도 막상 진입로 확장(왕복 2차선→4차선)은 빨라야 내년에나 준공할 예정이다.
특히 고기동 왕복 4차선 확장사업(8m→15~20m)은 12년째 늘어져 ‘고기교(용서고속도로 고기IC 연결)’가 최근 입주한 대장동 주민들 민원으로 성남시와 도로 분쟁을 맞이한 게 수년째로 용인시에 있는 교량 일부만 5m 정도 확장된 상태다.
문제는 용인시의 ‘채무 제로’ 정책에 이은 도로 신설 예산 비중의 축소로 인해 공사가 장기화해 교통난은 물론 중장기 교통 대책이 꼬였다는 점이다.
실제 20m 신갈·수지간 보쉬연결도로도 예정 준공일자에서 10년이 지난 2020년에 완공돼 시민에게 많은 불편을 안겨 줬다.
그뿐만이 아니다. 7년 사이에 도시계획도로 560여개가 대규모로 폐지되는 20년 장기미집행도로 해제도 고질적 문제다. 시는 2015년 장기미집행시설 도시계획도로 370곳을 폐지했고 6년만에 다시 190여곳이 폐지됐거나 해제될 예정이다.
민선 7기의 4년간 신설 도로 조성 예산은 ‘채무 제로’ 정책으로 동일 기간내 3517억원(임기중 5200여억원)을 상환한 민선 6기와 동일한 5466억원이다.
예산 수립 권한 기준으로 보면 2019년부터 4년간 민선 7기의 예산 누계액은 민선 6기 대비 150% 늘어난 10조 568억원이다. 도로신설 예산은 5466억원(5.2%)을 차지했고 이 가운데 개발업자 부담의 위탁사업은 12%다.
세부적으로 총예산은 2019년 2조3482억원에 이어 매년 2조8226억원, 2조8002억원, 2조5976억원(본 예산 기준, 추경포함 시 3조 예상)으로 늘어났다. 반면 신설 도로예산은 전임시장 말기인 2018년 1864억원(10.5%) 대비 2019년 1430억원(6.1%)에서 매년 1289억원(4.6%), 1368억원(4.9%), 1379억원(5.3%)으로 줄어들었다
민선 6기 시장은 ‘채무 제로’ 정책을 통해 재임기간에 총 5200여억원을 상환했고 이로 인해 도로 등 기반시설 투자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신설 도로예산은 채무 2215억원을 상환한 2015년 570억원(3.2%)을 바닥으로 1302억원을 상환한 2016년에는 1572억원(8.9%)로 늘어나고 그후 매년 1442억원(8.1%), 1864억원(10.5%)을 차지했다.
시 도로관리과 관계자들은 “50여개의 주요 도로 사업이 추진 중이나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아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하다”며 “3월 준공하는 포곡IC 진입도로 확장은 시급한 사안으로 예산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고 토로했다.
시 예산 관계자는 “교육·환경·복지·보건 분야투자가 증대돼 한정된 재원을 분배하고 특히 지난해는 코로나 관련 복지·보건·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한 상황”이라며 “도로예산을 추경에서 200억원 내외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