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5.5% 전후, 국방비 7.1% 증액, 中 양회 개막

각각 1주일 일정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약칭 전인대와 정협)의 제13기 5차 회의가 4일 정협을 시작으로 개막됐다. 5일에는 전인대가 열릴 예정으로 있다. 양회는 각각 10일과 11일 1주일 동안의 회기를 마치고 막을 내린다.

중국 양회가 4일 개막됐다. 사진은 정협 개막식 전경./제공=신화(新華)통신.

관영 환추스바오(環球時報)의 4일 보도에 따르면 이번 양회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경제 성장률 목표를 필두로 하는 경제 및 사회 정책들이라고 해야 한다. 당연히 5일 막을 열 전인대 개막식 업무보고 연설에서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밝힐 성장률 목표는 이미 나와 있다. 5.5% 전후라고 보면 된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나와 있다. 지난해 12월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확정한 ‘안정 속 성장’ 정책에 따른 재정 지출 증액, 세율 감면, 금융 비용 인하 확대 등의 투자와 소비 진작책을 통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주창하는 핵심 경제 아젠다인 ‘공동부유’의 단계적 실현 방안 등도 이번 양회에서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불어 리 총리가 5일 밝힐 재정, 통화, 금융, 실업, 인구, 과학기술, 농업, 환경 등 각 분야 정책들도 주목해야 할 의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속에서 발표될 수밖에 없는 올해의 대외 정책 기조 역시 주목되고 있다. 왕이(王毅)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7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을 필두로 하는 서방에 러시아 및 북한·이란 등에 대한 제재에 반대한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관계가 파국으로 가지 않도록 수위를 조절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미국과 대만이 가장 주목하는 올해 국방비는 지난해 대비 약 7.1% 늘어난 수준으로 증액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2020년과 2021년의 6.6%, 6.8%에 비해 각각 0.5%P, 0.3%P 늘어난 것으로 올해에도 지난 2016년부터 이어져온 한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올해 중국의 국방비는 1조4500억 위안(元·279조 원) 전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 베이징의 군사 전문가 장웨이(張衛) 씨는 “중국의 국방 예산은 주로 군 현대화를 촉진하는데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세번째 항공모함 진수, 최참단 스텔스 전투기 젠(殲)-20 생산 등에 사용될 것이다”라면서 중국이 군사 강국을 향한 행보를 더욱 다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이 이번 양회를 계기로 국방력에서도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진정한 G2를 목표로 열심히 달려가는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는 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