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인대도 개막, 경제 성장률 목표는 5.5% 전후

리커창 총리 정치공작 보고 통해 피력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에 해당) 제5차 회의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됐다. 폐막은 1주일 후인 오는 11일로 예정돼 있다. 과거 전인대는 통상 열흘 동안 열렸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스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인 2020년부터는 1주로 일정이 단축됐다. 올해 역시 마찬가지가 된다.

5일 막을 올린 중국 제13기 전인대 제5차 회의. 11일 막을 내릴 예정으로 있다./제공=신화통신.

이번 회의에서 결정될 사항이나 논의에 부쳐질 현안들은 많다. 역시 가장 큰 관심사인 경제 성장률의 경우 5.5%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영 신화(新華)통신을 비롯한 언론의 5일 보도에 따르면 리커창(李克强) 총리도 이날 개막식에서 행한 국무원 정치공작 보고를 통해 2021년의 ‘6% 이상’에서 ‘5.5% 안팎’으로 낮춰 설정한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또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장기집권을 확인할 올해 10월의 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5년마다 열리는 공산당 전당대회)를 겨냥, 안정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감세 등 대규모 경제 대책을 내놓으면서 국내외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방침 역시 천명했다. 하방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경기 대책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의 효과를 높이겠다”면서 감세와 수수료 인하 조치의 연장, 세금 환급을 비롯해 올해 2조5000억 위안(元·481조 원) 규모의 세 부담을 덜어줄 계획 역시 발표했다. 더불어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전문 특별채 등 관련 채권의 발행액을 3조6500억 위안으로 작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재정적자의 비율은 2.8%로 설정, 작년 목표인 3.2%에서 대폭 내렸다.

리 총리는 금융 정책과 관련해서는 “완화적인 금융정책을 강화한다”고 언급, 추가 금리 인하 여지를 남겼다. 소비 회복을 불러올 수 있는 고용 목표의 경우 도시지역 신규고용을 1100만명 이상으로 정함과 동시에 실업률도 5.5% 이하로 억제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물가지수(CPI) 목표는 작년과 같은 3% 전후로 잡았다.

올해 정치공작 보고는 이외에 안정 성장을 최우선으로 도모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격차 축소를 모색하는 ‘공동부유(共同富裕)’ 역시 착실히 추진하겠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양안 관계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정책과 방침을 견지할 것이라면서 “대만 독립 세력의 분열행위와 외부세력의 간섭을 단호히 반대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