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위 곧 인도, 中 위기감에 화들짝

출생률 높일 아이디어 속출

중국이 조만간 인도에 세계 1위 인구대국의 자리를 빼앗길 것이라는 전망이 구체화되자 화들짝 놀란 채 출생률 제고를 위한 대책 논의에 몰두하고 있다. 5일 막을 올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에 해당) 제13기 5차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아이디어들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국 지도를 꽉 채울 정도로 엄청난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의 인구. 그러나 조만간 인도에 따라잡힐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중국 당국이 대책 마련에 부산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제공=검색엔진 바이두(百度).

2021년을 기준으로 볼때 양국의 공식적 인구 차이는 상당히 근소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양국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통계를 인용할 경우 중국이 980만명 정도가 많다. 아직은 중국이 1위이기는 하나 1∼2년 사이에 뒤집어질 가능성은 충분이 있다고 해야 한다. 심지어 인도의 인구 증가 속도를 감안할 경우 올해에 역전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중국이 위기 의식을 느끼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일부 국제기관에서 인도가 이미 추월했다는 비공식 통계도 가끔 내놓는 사실을 감안할 경우 중국의 위기감은 나름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다고 해야 한다. 이에 대해 문화 평론가인 런민(人民)대학의 마샹우(馬相武) 교수도 “인도는 중국보다 통계 관리에 허술하다. 또 숨어 있는 인구를 찾아내지 못했을 가능성도 높다”면서 현재 시점에서도 인도가 중국보다 인구가 많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위기 의식은 역시 이번 전인대에 참석한 대표들이 속속 내놓는 출생률 제고 아이디어들에서 잘 엿볼 수 있다. 무엇보다 셋째 아이 출생 허용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꼽아야 할 것 같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치원 무상 교육을 거론할 수 있다. 주택 임대료 50% 할인 역시 구체적 아이디어로 부족하지 않다. 여기에 대학 입시를 의미하는 가오카오(高考) 응시 때의 가점 부여 등도 거론해야 한다.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될 기혼 남성의 강제 육아 휴가제의 도입 역시 출생률 제고 아이디어로 손색이 없다. 만약 진짜 법제화될 경우 출생률 제고에 상당한 도움이 될 가능성은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업들이나 각급 기관들이 이 제도를 시행할 때 부담하게 될 천문학적 액수의 비용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이 된다. 이외에 아직도 전국적으로 성행하는 낙태 처벌 강화 아이디어도 주목을 요한다. 생명 경시 풍조를 개선시킨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커 꽤 바람직한 아이디어로 평가받고 있다.

말할 것도 없이 각종 아이디어의 효과는 아직 100% 장담하기 어렵다. 일부에서는 저출생 현상이 오래 전부터의 트렌드가 된 만큼 아예 비관적인 관측을 하기도 한다. 중국이 향후 세계 1위의 인구대국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생각 만큼 쉽지 않다고 봐도 좋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