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성장률 5.5% 전후 목표 어려울 듯

폐막 앞둔 양회 분위기는 확실히 비관적

현재 중국의 경제 상황은 상당히 어렵다. 경제가 하방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하는 신문의 만평에서도 이런 사실은 잘 드러난다./제공=징지르바오.

11일 막을 내리는 제13기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정치협상회의) 5차 회의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5.5%로 정한 중국의 목표가 달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심지어 5% 이하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경제 전반의 위기가 더욱 확실하게 드러날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비관적인 전망은 무엇보다 지난해의 경제 흐름을 볼때 크게 무리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18.3%를 기록한 1분기 성장률이 4분기에는 4.0%에 불과한 사실을 상기하면 더 이상 설명은 필요 없다.

아무리 1분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창궐에 따른 기저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더라도 4분기의 엄청난 폭락은 진짜 이해 불가의 실적이기 때문이다. 징지르바오(經濟日報)를 비롯한 중국 언론이 최근 보도를 통해 올해 성장률 목표가 과연 달성되지 의구심을 피력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해야 한다.

당연히 비관적으로 관측될 수밖에 없는 것에는 다 상당한 까닭이 있다. 우선 국제 정세를 꼽을 수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휘청거리는 상황이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는 말이 된다.

이와 관련, 경제 평론가 장즈핑(張志平) 씨는 “중국은 글로벌 공급망이 정점에 있다. 하지만 수입에도 많이 의존한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공급망 갑의 위치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면서 현 상황이 중국 경제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당국의 빅테크(거대 기술기업)에 대한 끊임 없는 규제 역시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일부에서는 당국이 경기의 하방 압박을 우려해 향후 규제를 느슨하게 할 것이라는 관측도 하고 있으나 분위기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파산 위기에 내몰린 헝다(恒大)그룹의 사태가 말해주듯 부동산 산업이 휘청거리는 것도 거론해야 할 것 같다. 사교육 금지로 인해 교육 관련 기업들이 줄줄이 파산하는 상황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

물론 중국 경제 당국이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앞으로 경기 부양과 이를 위한 규제 철폐 등의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다고 하기 어렵다. ‘공동부유’를 슬로건으로 내걸면서 꺼내는 조치들을 바로 거둬들이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가 향후 어려운 길을 걸을 것이라는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해도 좋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