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도시공사 자본금 증자 ‘언발에 오줌누기’...“현물출자 ’지지부진’”

플랫폼시티 지구 사업 지분변수, 지구내 복합환승센터와 아파트 사업, 620만㎡ 규모의 남사신도시 와 490만㎡ 규모의 포곡밸리를 포함한 처인구 개발 ‘태산’
“시 미래발전 위해 더 늦기전에 영끌을 하는 노력"

GH가 과거 광교신도시 사례와 같은 집행수수료는 물론 개발이익의 일정 몫을 챙길까 하는 우려가 일고 있는 용인 용인플랫폼시티.

경기 용인시가 이번달 추경에서 도시공사 자본금을 100여억원 증액할 예정이나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또 현물출자를 통해 도시공사 수권 자본금을 2500억원을 늘린다고했지만 수년간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이에따른 도시공사 현물출자TFT 구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3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달 추경에서 도시공사 자본금을 100여억원 증액하는 예산안을 용인시의회에 상정한다.

‘도시공사의 수권자본금 2500억원 증액 동의안’이 지난해 4월 시의회에서 통과된지 1년만이다. 용인도시공사의 현재 자본금 1186억원은 기존의 수권 자본금 1400억원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용인시는 2014년 632억6000만원 증자를 끝으로 8년전부터 5200여억원 부채를 상환하는 ‘채무 제로’ 정책을 유지하면서 도시공사 자본금 증자는 뒷전이었다. 오히려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90억6000만원과 18억2000만원을 감자했다. 반면 52만 인구인 평택도시공사 자본금은 3893억, 28만 인구인 하남도시공사는 1800억, 인구 7만에 불과한 과천도시공사도 자본금을 3200억원으로 늘리는 중이다.

이로 인해 도시공사 425여명 인력 가운데 사업 개발인력은 25명에 불과하고 하물며 그중 14명이나 용인시 소소한 위탁사업에 목메고 있다.

향후 용인시는 △플랫폼시티 지구 사업 지분변수 △플랫폼시티 지구내 복합환승센터와 아파트 사업 △620만㎡ 규모의 남사신도시 와 490만㎡ 규모의 포곡·모현 밸리를 포함한 처인구의 시가화예정용지 38.535k㎥ 등 개발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용인시는 열악한 도시공사 자본금으로 인해 6조2850억원 ‘플랫폼시티’ 사업에서 5% 지분으로 경기도시공사(GH)의 들러리에 불과하다. 그로 인해 플랫폼시티사업에서 개발 수수료 등 수천억 규모의 개발이익 유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반면 GH의 경우 광교신도시 개발 이전까지는 용인도시공사 자본금 1200억과 같았다. 하지만 자본금이 1조6000억원으로 늘어 경기도 수십곳에서 사업을 전개하며 공공기여는 물론 수수료나 개발이익도 챙기고 있다.

이에 대해 공직자들은 만일 용인시가 지방채나 현물출자를 통해 도시공사의 자본금을 늘려 ‘플랫폼시티 사업’을 도맡았다면 수천억에달하는 수익을 그대로 지역에 환원하는 구도가 가능했을 것이란 의견이다. 공직자들은 “용인시의 미래발전을 위해 더 늦기전에 영끌을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시 재정 관계자는 “시에서도 도시공사와 협력, 이번달 추경에 현금출자를 비롯해 현물출자 등 도시공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확충에 가일층 노력을 기울일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