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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위해 50조원 추경 편성 추진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구조를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하고, 50조원 이상의 재정 자금을 확보해 온전한 손실보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영세 소상공인에 5조원 이상의 특례보증을 통한 저리자금 대출을 확대하고, 폐업 소상공인 등 ‘사각지대’에 대한 보상도 늘릴 방침이다. 기존 대출금에 대한 만기 연장, 세금·공과금·임대료·인건비 등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도 추진한다. 국가·임대인·임차인이 임대료를 3분의 1씩 나눠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도 도입하고,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한다.
재원 마련을 위해 취임 즉시 50조원 규모의 2차 추경 편성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 재원은 올해 국가채무 규모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적자국채 발행은 국가 재정건전성에 부담이 큰 만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편성된 올해 예산을 대대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공약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부 적자국채 발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종부세·재산세 통합…대출규제 대폭 완화
세제 분야의 큰 변화도 예상된다. 먼저 종부세·재산세가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장기적으로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종부세가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되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세수의 편차가 커질 수 있고, 입법적으로도 종부세법을 아예 폐지하는 방대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고된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향후 부동산세제를 종합 개편하는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자체를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취득세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하거나 1%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누진 과세는 완화할 방침이다.
부동산 대출 규제는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로 올려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을 돕고, 생애 최초가 아닌 1주택 실수요자는 상한 70%, 다주택자는 상한 30~40%까지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민간 주도 ‘공정 혁신경제’로 전환
윤 당선인의 경제 모델은 민간이 주도하는 ‘공정 혁신경제’로 요약된다. 정부가 아닌 민간 중심으로 성장 동력을 전환하고,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해 혁신성장을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특히 규제 개혁 전담 기구를 통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 경영권 방어 제도나 특수관계인 제도도 경영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하는데 중점을 둘 전망이다.
일자리 역시 정부가 제공하는 단기 재정 일자리보다는 민간이 고용하는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2%에서 4%로 2배 높이겠다는 목표다.
◇지속되는 고물가, 새 정부 선결과제
최근 지속되고 고물가는 선결 과제로 꼽힌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와 곡물 등의 가격이 크게 뛰어오르면서 국내 물가가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과 영국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금수조치를 발동하기로 하면서 과거 오일쇼크와 같은 위기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높은 물가는 국민의 실질소득을 감소시켜 민생을 악화시키고 경기회복을 저해한다. 경제 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물가가 급등할 경우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수도 있다.
정부의 대책으로는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늘리는 방안과 유류세 환급, 저소득층 대상의 유가 보조금 정도가 거론되는데 윤 당선인이 내놓을 해법에 관심이 쏠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