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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공정위 수장은?…김재신·지철호 등 전·현직 부위원장 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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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2. 03. 1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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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연합자료
사진=연합뉴스
차기 공정거래위원장에 전·현직 공정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경쟁법 전문가, 검사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공정경제 공약에서 기업의 자율 규제 원칙과 최소 규제에 방점을 찍은 만큼 기업 친화적 인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14일 관가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재벌 개혁 분야보다는 갑을관계 개선, 독과점 해소 등의 분야에 정통한 전·현직 공정위 관료를 기용할 가능성이 나온다.

윤 당선인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0.7%포인트 차로 신승한 만큼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외부 인사 발탁보다는 내부 승진 방식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김재신 공정위 현 부위원장이다. 김 부위원장은 카르텔, 기업거래, 경쟁정책 등 공정위 내 주요 업무를 두루 섭렵한 데다가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

지철호 전 부위원장도 후보 중 하나다. 지 전 부위원장은 갑을관계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유통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데 앞장섰다. 지 전 부위원장은 윤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 검찰의 공정위 재취업 비리 수사 대상이 됐다가 법원에서 무죄 판정을 받는 등 악연이 있지만, 그를 기용함으로써 새 정부의 포용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선 과정에서 윤 당선인에게 정책적 조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후보로 거론된다. 권 교수는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규제분과 자문위원, 공정위 경쟁정책자문단 자문위원, 정보통신정책학회장 등을 거친 경쟁법 전문가다.

검찰 내 공정거래 수사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구상엽 울산지검 인권보호관도 물망에 오른다. 그는 2015년 소형베어링 가격을 담합한 일본 업체들의 국제 카르텔 사건을 한국 검찰 최초로 기소했고,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이 ‘카르텔에 대한 형사집행의 개선방안 연구 : 국제카르텔을 중심으로’였다. 다만 공정위 수장 자리에 검찰 출신을 앉힘으로써 ‘검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쓸 우려가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한 관계자는 “대선 과정에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 관련 이슈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아 각 캠프에서 관련 전문가가 부각될 기회가 없었던 만큼 잘 알려지지 않은 ‘깜짝’ 인사가 발탁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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