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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매체 웨스트프랑스는 14일(현지시간)부터 프랑스에서는 더 이상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고 백신패스 운영도 중단된다고 보도했다.
웨스트프랑스에 따르면 이번 방역규제 완화조치는 지난 3일 장 카스텍스 총리가 밝혔던 지침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당시 카스텍스 총리는 “14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며 백신 패스의 운영 또한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식당·바·카페·미술관·박물관·대형마트 등 거의 모든 실내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다만 장거리 이동용 대중교통인 기차나 비행기·병원 등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유지된다. 백신 패스 또한 병원·요양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시설에서 운영이 중단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코로나19의 6차 유행 조짐이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방역규제 완화 조치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주말이었던 지난 5일과 6일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각각 7만2443명, 6만422명으로 전주에 비해 다소 증가했다.
게다가 코로나19 관련 입원 환자 수가 점점 줄어들 것이라는 방역당국의 예상과는 달리 일반입원 환자 수와 집중치료실 환자 수는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현지 방역당국에 따르면 6일 기준 집중치료실의 환자 수는 1855명이었다. 지난 2월 22일 올리비에 베랑 보건부 장관이 약속한 보건규제 완화 기준(집중치료실 입원 환자 수 1500명 이하)을 초과하는 수치다.
이처럼 방역당국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와 백신 패스 운영 중단 등 방역규제 완화는 지나치게 성급한 결정이었다는 게 비판론자들의 주장이다.
또한 일부에서는 이번 보건 규제 완화가 5월 재선 도전을 앞두고 백신 미접종자들과 방역규제 반대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니냐며 마크롱 정부에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실제로 카스텍스 총리의 방역규제 완화 발표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재선 도전 발표 불과 몇 시간 전에 이뤄졌다.
방역규제 완화가 백신 3차 접종(부스터샷)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프랑스 총 인구 중 80.5%에 해당되는 약 5425만 명이 최소 1회 백신 접종을 마쳤으며 이중 3930만 명은 3차 접종까지 마쳐 백신 접종 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 존재한다. 만 12세 이상 프랑스인 중 410만명이 아직 백신을 맞지 않았으며, 이중 80세 이상 고령층은 40만명이다.
이런 우려는 카스텍스 총리의 방역규제 완화 발표 이후 백신 접종률이 정체돼 10일 기준 일일 평균 접종 건수가 단 2만8188건에 그쳤다는 점에서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백신 패스가 운영되던 시기였던 2월 1일 기준 일일 평균 접종 건수는 평균 24만5270건이었다. 웨스트프랑스는 코로나19 회복 상황이 다소 정체된 것을 고려했을 때 이번 방역규제 완화는 ‘도박’이라고 표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