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조 빚 떠안은 尹정부… 재정준칙 도입 속도

나랏빚 폭증에 재정건전성 관리 급해
이대로 가다간 2025년 1415조원 돌파
"윤석열, 지출 구조조정 적극 나설 듯"

문재인 정부 막판 나랏빚이 1000조원대로 급증한 가운데 제20대 대선에서 승리한 윤석열 당선인이 나라살림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 주목된다. 현 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가 급격히 불어난 탓에 나라살림 전반에 대한 관리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이 그동안 재정건전성의 급격한 악화는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만큼 강력한 지출구조조정과 함께 공약으로 못 박은 재정준칙의 도입을 서두를 전망이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올해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70조8000억원 적자(추가경정예산 기준)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해에는 세금이 예상보다 더 큰 규모로 걷히면서 당초 예상보다 적자 폭이 줄었지만 30조원대의 적자를 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첫해인 2020년에는 71조2000억원 적자를 나타내며 2011년 집계 이후 최대치를 보였다. 코로나19 이후 한국 정부가 총 170조원 이상의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재정적자는 나랏빚 증가로 직결된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660조2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올해 1075조7000억원(추경 기준)으로 5년 간 415조5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국가채무는 계속 증가해 2023년 1182조8000억원, 2024년 1298조9000억원, 2025년에는 1415조9000억원까지 늘어난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2017년 36.0%에서 올해 50.1%, 2025년에는 58.5%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해외 주요 기관들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올초 “한국의 국가채무비율 전망이 계속 늘고 있다”며 “한국이 단기적으로는 국가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중기적 관점에서 신용등급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작년 말 보고서를 통해 2026년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지난해보다 15%포인트 이상 증가한 66.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향후 5년간 경제 규모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에서 가장 빠를 것으로 관측했다.

이에 대선후보 시절 재정건전성 확보를 강조한 윤 당선인이 정부 출범 이후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새로운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에서 편성된 올해 예산을 대대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공약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가 공을 들인 한국판 뉴딜 정책이나 직접일자리 등 윤 당선인이 비판해 온 정책을 중심으로 예산 삭감이 단행될 가능성도 크다.

이와 함께 새로운 재정준칙 도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새정부 출범 1년 내 재정준칙을 마련해 국가채무를 관리하겠다”고 공약했다.

앞서 기재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로,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한국형 재정준칙을 2025년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한 채 국회에 방치돼 있는 상태다. 윤 당선인이 새정부 출범 1년 내 재정준칙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도입 시기가 앞당겨질 공산이 크다. 이에 더해 국가채무비율을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보다 크게 낮춘 45%로 이내로 관리할 가능성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지출구조조정과 재정준칙 도입을 서두르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며 “다만 윤 당선인의 의지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금융시장 환경이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