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 서민 재산권 지킴이 ‘우뚝’

못 받은 보증금, 대신 돌려줘
세입자 재산보호 발벗고 나서
최근 산불 이재민 지원 추진도

권형택 HUG 사장(왼쪽 두 번째)이 신입사원들과 전세금 반환보증 등 주요 상품 소개 판넬을 들어보이고 있다./제공 = HUG

#. 서울에 있는 빌라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요즘 잠을 못 이루고 있다. 2년 전 결혼한 그는 최근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현재 살고 있는 빌라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또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빌라에 이미 다수의 가압류가 붙어 있는 것도 확인했다. A씨는 2년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 다른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는 “언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막막한 상황”이라고 한숨 지었다.

주택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A씨처럼 전월세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차인(세입자)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적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대표적인 전세보증 취급기관으로 주거 안전망 확대를 위해 2013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 출시 이후 가입률 제고에 전사 역량을 집중해 왔다. 전세보증은 전세계약 만기시 임대인(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에서 임대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증상품이다.

HUG 전세보증 가입 가구 수는 2015년 약 4000가구에서 2021년 약 23만가구로 늘었다. 최근에는 동해안 산불지역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전세보증 특례지원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HUG는 권형택 사장 취임 이후 전세보증 가입률 제고에서 한발 더 나아가 다양한 유형의 전세 사기로부터 임차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2021년에는 무리한 갭투자(전세 안고 주택 매입)로 다수의 주택을 취득한 뒤 연쇄적으로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 소유 부동산의 관리·수익을 빼앗는 강제관리 제도를 도입했다. HUG는 현재 1072가구에 대해 강제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제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HUG는 임차인 피해 방지와 형사조치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형사자문위원회도 설치, 운영하고 있다.

권형택 HUG 사장은 “최근 다양한 유형의 전세 사기로 서민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전세 사기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