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인수위에 업무보고…한미 확장억제전략 협의체 활성화 등 논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22일 국방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한미 ‘확장억제전략 협의체(EDSCG)’의 실질적 활성화 등 동맹 확장 억제 능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인수위는 이날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인수위 측에선 외교안보분과 위원 및 국방분야 전문·실무위원,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들이, 국방부에선 각 실·국장과 합참 정보본부장 및 작전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인수위 측은 국방부의 일반현황을 비롯해 최근 북한 군사동향 및 우리 군의 대비 태세 점검 방안, 국방분야 주요 핵심정책 현황 등을 보고받고 이에 대해 평가했다. 인수위 측은 윤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해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국정과제를 검토하는 순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특히 인수위와 국방부는 EDSCG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는 등 동맹의 확장 억제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군의 역량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EDSCG는 한미 외교·국방 당국이 이른바 ‘2+2’ 형태로 한미 확장억제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이 자리에서 국방부는 EDSCG를 실질적으로 재가동시키고, 한반도 위기 고조시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배치 또는 전개를 미국 측과 논의하겠다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EDSCG를 고위급(차관) 및 국장급 회의로 가동해 정례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한미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EDSCG를 실질적으로 가동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인수위는 국방부와 함께 윤 당선인이 강조한 인공지능(AI) 기반 과학기술 강군 육성 추진의 일환으로, AI 기반 무인전투체계의 신속 전력, 과학화 훈련체계 구축, 맞춤형 AI·SW 교육 시행방안 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밖에도 △병사 월급 200만원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원격강좌를 통한 학점취득을 전 대학으로 확대하는 방안 △군인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현실화하는 등 보상체계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인수위 측은 “오늘 국방부 업무보고 이후 금주 중 방사청, 병무청 등의 기관으로부터 별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