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서 업무보고 받은 인수위…추경·세제·가상자산 등 논의

기획재정부가 2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소상공인 ‘50조원 지원’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지 주목됐지만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기재부 업무에 해당하는 공약을 확인하고 이를 앞으로 어떻게 검토·추진할지 계획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일반 현황과 주요 업무, 문재인 정부 5년의 핵심정책 평가 등 내용과 함께 당면 현안을 우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이에 따른 국제 유가·곡물가격 급등 상황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될 경우를 대비해 유류세 추가 인하 등 대응 카드도 보고했을 것으로 보인다.

관심을 모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에 대한 기재부의 입장도 보고된 것으로 전해진다. 올해 예산을 구조조정해 최대한 재원을 마련하고 국채 발행은 최소화하는 원칙 등이 제시됐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장 세부 방향을 논의하기보다 추가 논의를 통해 국정과제로서 방향성을 잡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도 보고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은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부세를 장기적으로 통합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활성화 방안도 업무보고 대상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EITC) 문턱을 낮추고, 지원 금액을 늘리는 공약도 업무보고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업무보고는 인수위가 직접 기재부가 위치한 세종시를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인수위가 정부 부처를 찾아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다만 인수위 업무보고의 파급력 등을 고려해 업무보고는 비공개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