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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2차 추경 불가방침…재정부담 크다
27일 정치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24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소상공인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2차 추경 편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4월 추경을 실현할 의지가 있다면 재원 마련과 추경 규모 등을 신속히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은 추경 편성의 주체로 정부를 명시하고 있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이다.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국회가 심의·의결할 안건이 없는 셈이다. 결국 새 정부가 시작되는 5월 10일 이후에나 추경 편성이 본격화 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 입장에선 코로나19 사태로 누적된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가 200조원에 육박하는 데다 국가채무도 250조원 안팎 늘어나면서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2차 추경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다. 올해를 기점으로 재정 정상화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국가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예상하는 시각도 있다. 이에 더해 최근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2차 추경으로 풀리는 대규모 재정이 물가 상승을 부채질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부담이다.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 마련 검토…상반기부터 쉽지 않아
50조원 규모의 추경 재원마련 방안도 문제다. 새 정부가 국채발행보다는 지출 구조조정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인수위의 요청에 따라 2차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상반기부터 대규모 구조조정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지출 구조조정은 통상 확정된 예산 중 그해 실제 집행이 어려워진 예산을 중심으로 이뤄지는데 이제 1분기가 마무리된 시점에선 이런 예산의 규모가 크지 않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사업이 미뤄졌다거나, 사정상 지출을 못 하게 됐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어야 지출 구조조정을 할 텐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예산을 근거 없이 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표적인 구조조정 대상으로 거론되는 한국판 뉴딜 사업에 청년 지원 예산 등이 다수 포함돼 있어 무작정 예산을 삭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한국판 뉴딜 예산 약 34조원 가운데 11조1000억원은 청년과 사람 투자에 들어가는 ‘휴먼 뉴딜’ 예산이다.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떨어지는 디지털·그린 뉴딜 사업의 경우 일부 조정의 여지가 있지만 휴먼 뉴딜 예산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국회에서 줄이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