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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IMF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낮은 대출금리, 높은 신용대출, 부동산 투자수요 등에 의해 가계부채는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한국 정부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강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 거시건전성 조치를 환영하며 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 세제 효과를 지속 검토하고,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 참여 유인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정책이 민간의 주택 공급을 위축하고 있으니 관련 정책을 다시 들여다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국의 통화·재정·금융정책 정상화 속도는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등 경기침체 위험이 구체화할 경우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포용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정책과 관련해선 재정준칙 도입을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한국판 뉴딜에 휴먼뉴딜을 추가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연금 및 역모기지론 등의 개선, 규제 개혁, 여성 노동 참가율 확대도 권고했다.
기후변화대응에 대해서는 배출권거래제도(ETS) 최저가격 및 탄소 고배출 분야에 피베이트(feebate·평균 이상의 고배출 시 세금을 부과하고, 평균 이하 배출시 보상하는 제도) 도입, 석탄세 확대를 제시했다.
IMF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3.0%로 지난 1월 발표했던 ‘세계경제전망 수정’ 전망치를 유지했다. 2분기 이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상황이 진정되고 에너지가격 안정세와 함께 공급망이 회복되면 소비·투자 등이 증가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내년 성장률은 기존보다 0.1%포인트 낮은 2.8%로 전망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 전망치와 같은 3.1%를 제시했다. IMF는 지난해 10월 우리나라의 올해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2.2%로 예상했으나, 최근의 물가 상방 압력 요인들을 반영해 이를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위기 및 오미크론 확산, 주요국 통화 정책 정상화에 따른 물가상승 등도 가중되고 있는 만큼 경기 회복·안정을 위해 정부는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