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 4개 협회 공동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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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발전협회, 에너지얼라이언스, 한국집단에너지협회, 민간LNG산업협회 등 에너지산업 관련 4개 협회는 29일 공동으로 새 정부의 에너지분야 정책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 경쟁력 유지와 탄소중립을 동시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합리적 탄소중립 이행 계획 및 에너지 정책 방향’ 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유 교수는 우리나라 감축속도는 세계최고 수준으로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현재의 감축목표는 유지하되 세부적인 이행수단과 경로는 합리적으로 수정해야 하며, 특히 주요국의 탄소중립 계획이 당장의 탈탄소보다는 에너지수급 안정과 자국 산업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 배출량의 73%를 차지하는 전환·산업부문의 급격한 탈탄소는 일자리와 산업생산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가장 비용효과적 감축수단인 원자력과 함께 화석연료 중 배출량이 가장 적은 LNG를 적극 활용하고, 수소, CCUS 등 신에너지·신기술을 통한 무탄소전원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탄소중립시대 LNG의 역할과 필요성’ 이란 주제발표에서 전세계적인 그린플레이션 현상에 주목하면서, 탄소중립의 현실적인 대안인 천연가스를 둘러싼 국제적 분쟁과 물량확보 경쟁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임으로 우리도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2050년 520GW까지 보급해야 하는 등 물리적, 경제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석탄 대비 친환경적이고 신속한 기동과 정지가 가능한 LNG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향후 CCS 기술을 접목하여 탄소중립 시대 중요자원으로 활용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LNG의 역할 확대를 위한 천연가스시장 선진화, 에너지요금 현실화 및 수소 및 탄소저감 기술에 대한 법적 기반, 정책지원 등 구체적 조언도 남겼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조영탁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백철우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중립센터장,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실장,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전환정책관이 참석하여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을 역임한 조 교수는 모두발언에서 백년대계인 에너지 정책은 긴 호흡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현재의 판매독점 구조와 인위적인 요금 규제로는 산업 혁신을 유도하기 어려운 관계로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시장기능 확보 및 전력시장 정상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현재 감축목표에 에너지안보와 ‘50년의 기후편차 가능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시나리오를 수정하고, 에너지 안보 및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CCUS와 연계한 LNG 등 비축가능 자원의 비중 상향과 함께 LNG 거래 유연화, 에너지규제위원회 설립 등 시장 활성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백 교수는 원전은 탄소저감에 크게 기여하지만 핵폐기물 처리장 등 문제가 남아 있어 이를 완화할 수 있는 LNG발전의 안전판 역할이 필요하며, 현재 이슈화된 전력정산가격 상한제는 발전사의 탄소중립 대응역량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독립규제기관을 통한 에너지요금 결정을 강조했다.
장 실장은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확대에 따른 전력공급 불안정, 생태환경 역효과, 비용부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분산형 LNG발전을 활용한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과 차세대 그리드 투자 및 민관협력 강화를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