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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호재꺼리가 많은 윤석열 새 정부에서의 부동산 정책 수립과 집행, 이해관계 조정이 결코 쉽지 않을 게 분명하다. 시장 정상화와 이를 위한 규제 완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았지만 수급을 비롯해 임대차, 세제 등 개선 대안은 가격과 예민하게 맞물려 있다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예컨대 수급만 해도 그렇다. 시장에서 가격을 움직이는 것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지만 붕어빵 찍어내듯이 당장 공급을 늘릴 수 없고 그럴만한 땅도 없다. 도심권 등 유효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린다는 점은 극히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재건축 등의 이해관계 등을 감안한다면 실제 공급까지는 속도를 내기 힘들다. 더구나 대도시권 정비사업과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역세권 고밀도 개발, 1기 신도시의 합리적인 재정비 등은 국토 및 도시의 미래 경쟁력과 맞물린 정책으로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과도 맞닿아 있다.
당면한 임대차 시장 안정만 해도 그렇다.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는 심정으로 치밀한 정책 검증과 분석이 뒤따라야 할 사안이다. 따라서 당장 이를 전면 개선, 시장을 안정시키고 임대차 3법이 초래한 세입자와 집주인, 서민과 부유층의 대결 프레임을 이른 시일 내 해소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우리 사회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임대차 제도 개선이었던 만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의 부분 도입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도 하다. 공급이 풍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면 도입, 전·월세 급등을 초래했지만 세입자 등 약자 보호 차원에서 보면 일부 진일보된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다. 때문에 이에 대한 적확한 시장 진단과 지역적 차이 극복, 이해관계 조정이 절대 필요하다.
세금 폭탄 해소와 세제 개편 역시 시장은 화급한데 완화와 조정은 쉽지 않다. 당장 문재인 정부에서 역적(?)으로 내몰렸던 다주택자를 어느 선에서 용인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자칫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종부세·재산세 통합 등의 세제 완화가 부자 감세로 인식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공시가격 조정과 양도세 중과 배제 등으로 우선 당면한 서울·수도권의 세금 인하의 목마름을 달랠 수는 있으나 시장을 움직이는 축이 세제라는 점에서 보면 역시 장기적인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같은 부동산 정책의 정상화 난제를 관통하는 게 바로 부동산 정책과 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전이다. 중앙정부의 획일적 잣대를 전국에 들이대던 시절은 지났다. 지방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 수급을 조절하고 임대차 상황을 고려하며 세제를 정비하는 게 옳을 뿐만 아니라 한결 정책의 원칙 회귀와 시장 안정이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 250만 가구의 공급 역시 지역별로 재조정되고 주택이 넘쳐 나는 지방에서의 임대차 3법의 적용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다. 세금 역시 서울·수도권이 문제지 지방은 그리 당면한 과제가 아닐 수 있다. 지방정부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중앙정부는 큰 그릇을 챙긴다면 훨씬 효율적인 시장 안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대신 대선 공약에서 다소 소외된 주거복지 분야는 더욱 철저히 챙기는 게 절대 필요하다.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과 서비스는 여전히 부족한 게 현실이다. 오는 2024년이면 초고령사회에 접어들고 1~2인 소가구 역시 급증하는 추세임을 고려하면 주거복지 확대야말로 화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젊은층이나 고령층에 적합한 주거 서비스의 획기적인 개발과 시스템화, 공동체의 활성화 등도 초기부터 치밀한 고민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