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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5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20%로 설정한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3월 소비자물가가 발표되는 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등을 포함한 물가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배경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유가 고공행진으로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여년 만에 4%대까지 치솟을 수 있어서다.
실제로 3월 평균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111달러로 2월 대비 20% 상승했고 이에 국내 휘발유 가격은 3월 마지막 주 기준 리터(ℓ) 당 2000원을 넘어섰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지난해 10월(3.2%) 9년 8개월 만에 3%대로 올라선 뒤 11월(3.8%), 12월(3.7%), 올해 1월(3.6%), 2월(3.7%)까지 5개월 연속 3%대를 기록하며 4%대로 올라설 기세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일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서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으로 3월 물가는 석유류를 중심으로 상승 폭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대외여건 불확실성은 얼마나 지속될지 가늠하기 어려워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해달라고 공식 요청한 것도 결정에 일부 고려 요인이 되고 있다.
유류세 30% 인하가 단행되면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ℓ당 574원으로 내려간다. 유류세 인하 전보다는 246원, 인하율 20% 적용 때보다는 82원 감소한다. 유류세 인하 폭이 휘발유 가격에 온전히 반영될 경우 현재보다 82원 더 내려갈 요인이 생기는 것이다.
이에 더해 정부는 유류세 탄력세율을 조정하는 방안까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세 중 교통세는 현재 법정세율보다 소폭 높은 탄력세율(ℓ당 529원)을 적용하고 있는데 탄력세율 대신 법정 기본세율(ℓ당 475원)을 적용하고 이를 기준으로 30%를 인하한다면 ℓ당 유류세는 516원까지 내려간다. 유류세 실질 인하 폭이 37%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국제유가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탄력세율 조정은 후순위에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생계형인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유가보조금을 더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유 가격이 ℓ당 1900원을 넘는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화물차 등은 유류세 인하에 따른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영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경유 가격 급등은 물류업계, 화물차 운전자,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한다”며 서민·영세업자 추가 지원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유가보조금은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2001년 6월 유류세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는 지원금이다. 하지만 유가보조금은 기름값이 오른 상태에서 유류세가 인하되면 그만큼 보조금도 깎이는 구조여서 보조금 효과가 줄어들게 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국토교통부 고시를 바꿔 유가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