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절차 단축 층고제한 폐지
각종 규제완화로 주택공급 활력
신통기획 특단심사 획기적 평가
집값 단기 상승엔 우려 목소리
"중앙정부와 유기적 협력 필요"
각종 규제완화로 주택공급 활력
신통기획 특단심사 획기적 평가
집값 단기 상승엔 우려 목소리
"중앙정부와 유기적 협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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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 시장은 규제 완화로 선거 때 내놓은 부동산 공약을 대부분 이행하고 있다. 그는 주택공급 활성화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이행방법으로는 △1년 내 서울시 도시계획규제 혁파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소형 재건축 모아주택 도입 △장기전세주택 상생주택을 제시했다.
우선 신통기획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기간을 대폭 줄여 정비사업 속도를 높였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참여해 통상 5년 이상 걸리는 민간 재건축 사업 인·허가 절차와 기간을 2년 이내로 줄일 수 있다. 이날 기준 총 33곳에서 신통기획을 진행 중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재개발은 상당지역이 해제됐고 재건축은 초과이익환수제 등으로 지체된 상황에서 신통기획이라는 특단의 심사제도를 도입한 것은 획기적”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지난달 발표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2040 서울 플랜)에서 35층 높이 제한폐지와 도심 고밀 개발을 내놓으면서 박원순 전 시장 때 적용됐던 개발 제한 규제를 풀었다.
이로써 주거용 건축물에 적용해온 35층 이하 층고 규제를 없애 초고층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게 됐다. 용도지역 체계 개편으로 주거·업무·상업 용도 구분을 없애 고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기반도 마련했다. 종로, 용산 등 도심 대규모 복합개발도 활력을 띄고 있다.
모아타운은 12곳을 뽑았으며 연내 20곳을 더 지정할 계획이다. 민간토지를 이용해 장기전세를 운영하는 상생주택은 다음달까지 시범사업 대상지를 처음으로 모집한다.
각종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집값 급등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저해할 요소로 꼽힌다. 실제로 오 시장 취임 후 10개월만에 서울 중위 아파트값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오 시장이 취임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 서울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은 8억8004만7000원에서 9억7000만원으로 10% 뛰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이 3억8453만2000원에서 3억7500만원으로 2.48% 하락한 것과 대조된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단기간 과하게 오르면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부정적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이 부동산 관련 법령 적용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교수는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유기적 협의를 통해 꼭 필요한 곳에 주택공급이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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