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완화 속도조절…혼란스러운 시장

관망론 속 시행 기대감 여전
서울 재건축 중심 매매가↑
"집값 부채질 가능성…빠른 발표로 안정화 필요"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부동산 규제 완화를 추진했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부동산 정책의 속도 조절론을 앞세우면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인수위는 다음달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부동산 정책이 나올 것을 예고했지만 신중함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규제 완화 방안이 언제 나올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업계에서는 반드시 시행될 것이라는 기대감만 높이면서 아파트값 상승만 부채질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24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1월 24일부터 지속된 하락세를 멈추고 이달 초부터 3주 연속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매매거래가 활발한 것은 아니지만 집주인들이 규제 완화·개발 기대감에 매물을 거둬들이고 호가를 올린 것이 하락세 중단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인수위는 임대차 3법과 재건축 등에 대한 규제 완화를 강조하며 시장의 기대를 키웠다.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와 관련해 현 정부에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며 거부하면 새 정부 출범 직후 시행할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이에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호가를 올리는 등 집값 상승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후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한 기대감은 인수위가 “부동산 종합 대책 발표 시점을 고민·조율하는 중”이라며 “(부동산 정책) 발표는 상당 기간 늦춰지게 됐다”고 밝히면서 주춤해졌다. 이 발표는 아파트값이 하락에서 보합세를 보인 후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던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시장의 혼란이 컸다.

공식 발표는 미뤄졌지만 규제 완화 기대감은 지속되고 있다. 재건축 추진단지를 중심으로 호가가 뛴 강남·서초구를 비롯해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 호재가 있는 용산구가 최근 0.03% 올랐다. 양천구도 목동신시가지 단지의 재건축 기대감으로 2주 연속 0.02%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일부 고가 단지가 몰린 지역의 중대형이나 재건축은 상승세”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새 정부가 집값 상승 조짐으로 인해 당초 공약했던 규제 완화 방안이 오랜 기간 지연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가 집값 급등에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관망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지나친 신중함으로 부동산 정책 발표를 미루는 것보다 빠른 발표로 시장을 안정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집값 자극을 우려해 규제완화 방안을 계속 미루면 자칫 시장 정상화라는 큰 그림을 못 볼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공급활성화로 인한 안정화 등 다양한 방안을 계속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