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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경주시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2018~2019년 새천년미소 측이 재무제표 기준으로 입은 손실액 18억여원(18억1151만2980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청구한 사건이다.
다른 한 건은 2020년 교부한 보조금 중 일부를 2019년 자금으로 사용해 경주시에서 집행부적정 금액 6억5000여만원(6억5165억2420원)을 반환 처분한 것에 대한 취소 소송이다. 따라서 두 건은 각기 다른 소송으로 두 건 모두 2심까지 경주시가 승소한 사건으로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24억원 중 18억여원은 경주시가 지급하지 않은 금액으로, 버스회사 측이 2018~2019년 손실분이라고 주장하며 경주시에 보조금 추가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금액이라고 밝혔다. 경주시가 3심에서도 승소할 경우 18억 여원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6억5000여만원은 버스회사가 부적정하게 집행한 보조금으로, 경주시가 3심에서도 승소할 경우 버스회사로부터 반환받거나 또는 지급할 보조금에서 상계된다고 밝혔다.
경주시는 해당 금액 6억5000여만원은 새천년미소 측이 회계원칙에 어긋나게 집행한 금원으로 지난 경주시가 2020년에 실시한 보조금 지도 점검에서 드러난 사실로, 경주시가 과다 집행한 보조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보조금 과다지급의 오해에 대해서는 시내버스는 연간운송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재정지원금은 당초예산 편성 전 경영분석 과 운송원가산 전 용역을 통해 지난년도 재무결산과 내년도 표준원가를 산정해 당초예산을 편성하고있다고 설명했다. 또 ㈜새천년미소의 2020년 기준 재정지원금은 코로나 지원금을 포함해 147억 400만원으로. 2021년 재정지원금은 코로나지원금을 포함해 약 152억99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됐다고 설명했다.
회사 소유권 이전(2019년 3월 3일) 이후부터 과도하게 재정지원금이 지급됐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오해가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 2018년 대비 2019년 재정지원금은 19%정도 증가했으며, 이는 주 52시간 근무에 따른 일부노선 2교대제 운영 등에 따라 2018년 대비 전체 19%가량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0년과 2021년 증가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운송수입금 감소(2020년 35%, 2021년 33%)로 연간운송수입금이 격감되어 재정지원금이 증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경주시는 버스회사를 상대로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한 것이 아니며, 경주시장이 개입해 실무자에게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예산편성은 경영분석과 운송원가산정 용역에 따라 당초 예산과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매번 추경시 용역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특히지난 2019년 3월 회사 인수 이후 증액된 임원 급여 인상은 경주시 지도·감독시 지적돼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