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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후보자는 30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이와같은 의견을 밝혔다.
재초환에 대해서는 “과도한 시세차익이나 개발 이익의 적정 환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행 제도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분상제와 관련해서는 “일부 지역에서 분양이 감소하는 등 일부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분양가 산정 과정 등에서 보완할 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해 보유 부담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공시가격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공시가격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관련 세금제도에 대해서는 부담을 더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해 “과도한 세 부담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있었다”면서 “합리적인 세제 개편 방안에 따라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정상화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큰 틀의 정책 목표 여러가지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제 당국과 함께 합리적 세제 개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공과가 모두 있었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수요 억제를 위한 세제·대출 규제가주택시장을 왜곡하고,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준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상의 공공임대 재고 확보, 주거급여 확대 등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문 정부의 2·4 공급대책에 대해서도 “도심 내에 주택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었다”면서 “수요가 많고 주민 호응이 좋은 곳은 적극 승계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집값 급등, 자산 격차 확대로 국민이 경험한 불편·불안과 청년세대가 느낀 절망감 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취임하게 된다면 국회, 시장, 전문가 등의 지혜를 모아 국민 기대에 걸맞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