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복심’ 한동훈 청문회 9일 개최…‘검찰개혁·자녀스펙’ 격돌 예상

檢 수사권 두고 민주당과 치열한 공방 벌일 듯
경과보고서 미채택 전망…尹 임명 강행 가능성 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복심’으로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9일 열리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한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목된 이후부터 현 정부여당의 정책에 각을 세우고 있어 인사청문회가 다소 거칠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당선인이 청문회 결과와는 무관하게 한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 후보자 측은 여야가 보낸 약 960건의 서면 질의에 대해 1000여쪽에 이르는 답변을 제출했다. 한 후보자 청문회의 주요 쟁점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장, 자녀 입시 특혜 및 부동산 거래 의혹 등이 될 전망이다.

우선 한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에 대해 ‘야반도주’라며 검찰개혁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특히 전임 장관들이 폐지 내지는 축소한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 증권범죄합수단 등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한 후보자와 민주당은 이같은 검찰의 수사권 등 권한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또 한 후보자의 장녀 입시 및 논문의혹도 청문회의 주요 쟁점 사안이다.

이날 한 매체는 한 후보자의 장녀가 지난 2월 SSRN(사회과학네트워크)에 등록한 논문 문서정보란에 케냐 출신 대필 작가의 이름이 적혀있다며 ‘대필 의혹’을 제기했다. .

이에 대해 한 후보자 측은 “후보자 딸이 작성한 ‘논문’이라고 보도된 글은 논문이 아니라, 온라인 첨삭 등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3페이지(참고문헌 표기 포함 시 4페이지)짜리 연습용 리포트 수준의 글”이라고 해명했다.

나아가 한 후보자는 부동산 편법 증여 등 의혹에 대해서도 거센 공세를 받을 전망이다. 한 후보자는 20대 때 모친으로부터 신반포 청구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전면부인하면서도 부동산 거래가액을 실거래가와 다르게 신고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했다.

이외에도 청문회에서는 전세금 과다 인상, 타워팰리스 임차 의혹, 농지법 위반 및 배우자 위장전입 의혹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앞서 한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촉구한 바 있어 청문회 이후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자신의 ‘복심’인 한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윤 당선인이 한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 강행할 경우, 윤석열정부 출범 후 입법부와의 대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요청안 제출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