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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뉴욕주의 지도자들과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낙태권리를 법제화하는 법안을 오는 11일 상원에서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밝혔다. 슈머 원내대표는 “모든 미국인은 (낙태권에 대한) 모든 상원의원들의 입장을 보게 될 것”이라면서 공화당원들이 낙태권의 입법화를 회피해왔지만, 더 이상 회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인 다수가 낙태권한이 유지되기를 바란다면서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폐지하는 것을 다수 의견으로 택한 연방대법원 방침을 ‘혐오’라고 표현했다. 이어 “(낙태에 대한) 선택이 소수의 우파 판사들 혹은 우파 정치인들에게 달려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여성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앞서 연방대법원이 지난 50년간 사실상 미국에서 법률과 같은 역할을 해온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한 초안이 공개되면서 중간선거를 앞두고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중간선거에서 열세가 점쳐지는 민주당은 낙태권리 보장이 판세를 바꿀 결정적 변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로이터통신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함께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63%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낙태권을 옹호하는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화당이 합법적인 의사진행방해 수단인 필리버스터를 요구하고 나서면 법안 표결이 성사되기 어렵다.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려면 상원에서 60석이 필요하지만 현재 친민주당 성향 무소속을 포함해 민주당은 50석에 불과하다. AP통신은 이번 표결이 사실상 상징적인 의미에 가깝고, 민주당은 의석수의 한계를 다시 보여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건전문가들은 낙태권 제한이 합법적이고 안전한 낙태의 기회를 박탈해 여성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콜롬비아 대학교 등 공중위생전문가들이 지난 7일 연방대법원에 제출한 서한에 따르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은 낙태를 하지 않고 출산했을 시 사망 위험이 14배 높아진다. 유색인종과 빈곤층은 특히나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흑인 여성은 백인 여성보다 출산 시 사망률이 3배 높았다. 이들은 서한에서 “과학과 공공의 복지를 고려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대법원에 호소했다.
한편 이날 뉴욕타임스(NYT)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부정되면서 마찬가지로 헌법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과거 연방대법원 결정을 통해 권리가 확립된 피임, 동성 간 성행위, 동성혼 등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테이트 리브스 미시시피 주지사는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판결 이후 최근 인터뷰에서 특정 피임기구를 금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