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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조 추경 편성하는데…재정건전성 악화·물가자극 ‘딜레마’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국정과제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오는 12일 추경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한 ‘50조원 재정자금 투입’을 지키기 위해 올해 1차 추경 16조9000억원을 제외한 ‘33조1000억원+알파(α)’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여기에 방역·민생대책 예산까지 포함해 34조~36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과 세계잉여금 등 재정에 부담이 가지 않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동원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세수 상황을 분석해 세입 경정도 일부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30조원 중반대 추경 편성을 위해서는 적자국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어 나랏빚 증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동안 재정건전성을 강조해 온 윤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수십조원 규모의 추경으로 가뜩이나 높은 물가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8%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년 반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최근 물가 상승세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에너지·곡물 가격 급등과 글로벌 공급망 훼손 등 대외적인 요인에 기인한 측면이 크지만 30조원을 훌쩍 넘는 유동성이 시장에 풀리면 물가 안정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금리인상 외에 뾰족한 물가 안정 대책이 보이지 않는 정부 입장에서는 고심이 깊어지는 대목이다.
◇부동산은 세제 정상화부터…잠재성장률 4% 달성 목표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떠나는 순간까지 부동산 대책을 가장 아쉬운 정책으로 꼽았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관련 대책을 수십차례 내놓았지만 지난 5년간 집값은 오히려 두 배가 뛰었기 때문이다.
추 부총리의 경제팀은 당분간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에 힘을 줄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조치로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배제를 시행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고, 1세대 1주택 고령자에 대한 납부 유예 제도 등도 도입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 밖에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을 확대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 제고가 중요 과제로 꼽힌다. 저출산·고령화의 늪에 빠진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하면서 잠재성장률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한국은행은 2021~2022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2%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잠재성장률이 2030년 이후에 0%대로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4% 잠재성장률를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저출산·고령화와 더불어 둔화하고 있는 주력 산업의 성장세를 가만하면 달성하기 쉽지 않은 수치다.
추 부총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잠재성장률 하락이 인구 감소로 인한 것도 있지만 자본과 노동의 전반적인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은 심각하다”면서 “특히 1인당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생산성이 높아져야 한다. 국가 재정이 담보하기에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윤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공정 혁신경제’와 ‘역동적 혁신성장’을 통해 꺼져가는 성장 엔진에 시동을 건다는 방침이다. 정부·공공이 아닌 기업·민간을 성장의 핵심 동력원으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