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4조 ‘초슈퍼 추경’… 민생안정·방역보강 방점

尹정부, 첫 국무회의서 의결
국채발행 없이 초과세수 44조 등 활용
업체별 매출감소 등 따져 '차등 지급'
방역보강에 6.1조…치료제 추가 확보
저소득층 100만 원·택시기사 200만 원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역점을 둔 59조4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인 이번 추경은 2020년 3차 추경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소상공인 지원, 방역 보강, 민생·물가안정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첫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 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라며 “정부가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손실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가 국채 발행없이 재원을 마련했다”며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비용으로 재정건전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적시에 손실보전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들어 두 번째인 이번 추경은 59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기존 최대 기록인 2020년 3차 추경(35조1000억원)보다 24조3000억원 많다. 다만 관련법에 따라 지방재정 보강을 위해 이전하는 23조원이 포함돼 있어, 실제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등에 편성한 일반지출 규모는 36조4000억원 수준이다.

우선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26조3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중 23조원을 370만 소상공인에 매출 규모와 감소율에 따라 600만~1000만원까지 손실보전하는데 쓴다. 앞서 지급된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과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까지 모두 합할 경우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 여행업과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업 등 그동안 지원이 부족했던 50개 업종에는 더 많은 지원금을 준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 완전한 보상을 목표로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손실보상의 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과 방역일수, 보정률을 각각 곱해 산정되는데 보정률을 90%에서 100%까지 끌어올렸다. 분기별 하한액도 1분기 지급액 기준으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다. 여기에는 1조5000억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현금지원 외에도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조7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영세 소상공인들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이 저금리 대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총 7조7000억원의 융자·보증도 공급한다.

또한 이번 추경에는 코로나19와 고물가 등으로 어려워진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한 고용·소득안정지원금 등이 총 3조1000억원 규모로 담겼다.

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 뒷받침을 위해 최대 100만원의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227만 가구에 총 1조원 규모로 지급한다. 저소득 서민, 청년·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조원 이상의 금융지원 3종 패키지를 공급한다.

아울러 대리기사, 방과후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70만명에게 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16만1000명을 대상으로 소득안정자금 200만원도 준다.

최근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가격이 높아지자 정부는 생활 물가를 잡기 위한 대책도 추경에 담았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의 경우 1인당 1만원, 최대 20%로 지원을 대폭 늘렸다. 국내 밀가루 제분 업체에 가격 인상 최소화 조건으로 가격 상승 요소의 70%를 국고로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중소 가공식품 업계를 대상으로 원료매입을 지원하는 정책 자금 공급을 업체당 최대 50억원으로 확대하고 적용금리도 1.5~2.0%로 인하한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방역소요 보강과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을 위해 6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진단검사비(1조6000억원)와 격리·입원 치료비 및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1조9000억원) 등에 총 3조5000억원을 반영한다. 먹는 치료제 100만명분 추가 확보와 충분한 병상 확보 등에는 2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한편 이번 추경의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올해 초과로 발생한 세수 53조3000억원 중 44조3000억원과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 8조1000억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7조원으로 충당한다.

초과세수로 늘어난 수입이 추경으로 늘어난 지출보다 많아 재정수지는 소폭 개선된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68조5000억원으로 1차 추경보다 2조3000억원 감소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3.3%에서 3.2%로 내려간다.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108조8000억원으로 1차 추경보다 1조9000억원 줄어든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2%에서 5.1%로 축소된다.

초과세수 중 9조원을 국채 상환에 사용하면서 국가채무는 1067조3000억원으로 1차 추경 때보다 8조4000억원 감소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1%에서 49.6%로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