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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현지시간)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보렐 고위대표는 이날 블로그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으로 무기 재고가 고갈된 것은 EU의 무기 비축량 부족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그 동안의 국방 예산 삭감과 투자 부족에 따른 결과”라고 지적했다.
앞서 EU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5억유로(약 6700억원) 규모의 군사원조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당시 보렐 고위대표는 추가 지원분이 탱크와 대포 등 중화기 지원에 활용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에 따라 EU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총 군사지원액은 20억유로로 늘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EU의 방위력과 군사비가 당면한 안보 위협을 대응하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1999년부터 2021년 사이 EU의 군사비는 20% 증가한 반면, 미국은 66%, 러시아는 292%, 중국은 무려 592%가 늘었다. 보렐 고위대표는 군사력의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이는 추세가 매우 다름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EU가 현대적이고 공동사용 가능한 무기를 확보하기 위해 군비 증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향후 5년 이내에 방공, 사이버, 우주분야 방위력을 증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는 EU 회원국들잉 주력 탱크와 첨단 반접근·지역거부 자산, 우주 상황인식 장비 등을 공동으로 조달하고 구축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EU에서는 자체 군사력을 보유하지 못해 안보 문제에서 주도권을 발휘할 수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EU는 경제 통합에 이어 정치·군사적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 보안 문서에 따르면 EU는 2025년까지 병력 5000명 규모의 유럽 합동군을 창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EU는 공동 무기조달 전담팀을 구성해 회원국의 무기 재고를 보충하고 이를 통해 옛소련 시대의 군사 장비를 단계적으로 폐기하면서 대공 전력과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우리는 방위비 지출을 늘려야 하며 지출 방식을 조정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EU 자체 방위력 증강과 나토와의 관계 재정립은 과제로 남았다. EU의 군대 창설이나 공동 방위비 지출이 나토의 군사력 및 국방 예산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고 나토를 주도하는 미국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EU는 EU 군대와 공동 방위비 지출이 나토를 보완하는 것이며 미국 주도의 군사동맹과 경쟁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