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서고속도로 관문 고기교 확장, 부족한 소각장 처리시설, 육군 항공대 이전, 옛 경찰대 뉴스테이, 플랫폼시티 개발이익 완전한 확보
|
이상일 국민의힘 후보와 백군기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각각 정책 질의서(민선 8기 시장으로 임기내 가시적 성과를 낼 대표적이며 상징적인 공약 우선)를 보냈으나 백 후보측은 “질문이 너무 상세한 내용이라 캠프 정책팀이 답변을 하기엔 시간적으로 너무 어렵다”는 이유로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우선 답변을 보내온 이상일 후보의 정책을 소개하고 백 후보가 답변을 보내오면 그의 정책도 소개할 계획이다.<편집자 주>
이상일 후보는 용인시의 장기 숙원 과제 5가지에 대한 해결 의지를 밝혔다.
우선 용서고속도로 관문 고기교 확장에 따른 성남시와 갈등 해소에 적극 나선다.
이 후보는 “고기동의 관문격인 고기교는 동막천(지방2급)을 기준으로 성남시와 우리시 사이에 위치해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교량으로 병목발생 등 교통 불편이 심한 실정이다. 그동안 성남시와 적극적인 협의가 없었고, 우리시민이 살고 있는 소방(도시계획도로)도로 조차도 제대로 정비하지 못하는 등 현재까지 조치나 행위가 소극적인 것에 그쳤다.
고기동 지역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로확장을 적극 추진하고, 고기교를 도시계획도로(중1-140호)의 확·포장과 함께 성남시와 협의해 4차선으로 확장하도록 하겠다. 특히, 본인 공약 중 용서고속도로 보조도로의 완성은 성남시와 연결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반드시 고기교 확장을 완성해내겠다”고 강조했다.
또 소각장 처리시설 부족에 따른 대책으로 시설 노후로 시설개선이 필요한 기존 시설은 국비확보 등을 통해 조기에 완료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용인시에는 현재 수지에 1일 70톤규모의 생활 폐기물처리시설과 포곡읍 금어리에 1일 300톤 규모의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이 있으며 부족한 시설은 1일 50톤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접 광주시에서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종합폐기물처리시설(1일 250톤)에 포함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광주시와 적극 협조하고 추진하도록 하겠다.
시설 노후로 시설개선이 필요한 기존 시설은 국비확보 등을 통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를 찾아가는 노고를 아끼지 않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시민 여러분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생활폐기물의 분리배출로 소각 또는 매립되어야 할 폐기물 물량을 줄이는 것이다.
생활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생활폐기물 자원화시설을 확충하고 홍보와 올바른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 도입 등을 통해 소각 또는 매립되는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정책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용인 항공부대는 1975년부터 포곡면 전대리 일대 10만여평 부지에 주둔, 반경 4㎞ 내인 전대·둔전·삼계·영문·유운·신원리 등 6개 마을이 군사시설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육군 항공대는 유사시 우리 국민의 생명과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중요한 국방시설이다. 그러나 육군 항공대 소음·진동 피해 등은 지역주민과의 갈등의 요소가 큰 것은 현실이다. 당선이 되면 지역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전계획에 대한 해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다.
옛 경찰대 뉴스테이에 대해서는 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을 진천본원으로 이전시키 옛 경찰대부지와 함께 개발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협의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공원 및 체육 문화 등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시설)을 같이 포함하여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 중앙부처와 LH를 직접 방문하여 협의하는 등 적극적이고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시티 개발이익 완전한 확보(광교신도시에서 GH의 집행수수료는 보상비의 1%, 조성비의 4.5%, 분양금액의 3.5% 등으로 개발이익 지역 재투자 금액 수준으로 알려졌다)에 대해서는 적정수준의 운영비용(수수료)을 정하겠다고 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자체 운영(인건비 및 경비 등)에 필요한 수입이 있어야 운영·유지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며, 경기주택도시공사 뿐만 아니라 다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일반적으로 거의 비슷한(보통 5.5 ~ 9.0%)수준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지적해주신 조성비와 비례한 수수료에는 사업에 필요한 책임감리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어느 정도의 수수료 즉, 사업시행에 필요한 운영비가 소요될 수 밖에 없다.
다만, 사업추진 등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업무위탁 등의 수수료로 지출함에 있어 과다하지 않은 적정한 요율이냐의 문제로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도, 우리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와 함께 협의를 통해 적정수준의 운영비용(수수료)을 정하겠으며 사업에 따른 운영비 및 경비 등의 필수 소요 사업비를 제외한 개발이익이 발생될 경우, 이익금 모두 우리시에 재투자되도록 노력하겠다. 필요하다면 공동 사업시행자외에 도의원, 시의원 등 전문가와 같이 검토·협의하고 공개하여 사업이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