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기부 장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집행 관련 상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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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기부 브리핑실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집행 관련’ 브리핑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예상보다 1시간 30분 일찍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손실보전금 상향지원 대상 업종 분류기준에 대해 “이번에 상향지원 대상으로는 여행업 등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인 50개 업종을 선정했다. 또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 매출 50억원 이하 규모의 중기업을 선정했다”고 언급했다.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반나절 만에 손실보전금이 지급, 선거개입 논란 관련해 “보통 추경 지나고 국무회의 끝나고 이틀 뒤에 지급됐다. 선거 개입 오해를 일각에서 제시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중기부는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한테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췄다. 보통 추경이 통과되고 이틀 정도 뒤에 지급됐기 때문에 하루 정도 빠른 지급”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본인이 신청 대상인지 지급 대상인지, 신청 당일에 발표되는 경우에 대해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달라진 것은 없다”며 “다만 사전 준비 부분에 있어서 보완성을 올린다거나 아니면 동접자가 많이 몰렸을 때 안정성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6번의 지급을 통해서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해 내부적으로 업그레이드 개념으로 바뀐 부분이다. 그 외에 당일에 공지하고 문자로 대상자임을 알리는 부분은 지난 6번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했다.
손실보상 관련해서 피해보정률 100% 상향 조정에 대해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올렸지만 현장에서는 소상공인들이 겪은 피해에 비해서 충분한 손실보상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들이 있었다”며 “산식을 통해서 보상금을 산정하고는 있지만 가능한 과세자료 등을 갖고 될 수 있는 대로 정확하게 보상액을 산정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슈를 제기한 것도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형태로, 재정적인 금융지원까지 합쳐서 100조원 정도를 지급했다”며 “보전율을 올리는 것은 여력만 되면 해야 될 정도로 민원이 쇄도했다. 내부적으로 협의해 피해나 손실보전에 대해 여력이 있으면 해야 된다고 해서 정부와 협의해 결정된 사항”이라고 했다.
손실보상 소급 적용 입장 관련해 “작년에 국회에서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 적용 부분은 뜨거운 논쟁이었다. 그런데 결국 소상공인법에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하지 않겠다고 정해졌다”며 “지금 국회에서 입장들이 선회하고 있다. 여야가 같이 이 부분을 법으로 다시 개정하자고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소득 역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이 있느냐 이 부분은 현재는 완벽한 대안을 세우지 못했다”며 “다른 나라에 있었던 예를 보더라도 이 문제가 첨예해 구간들을 좀 더 늘리는 방식으로, 최소화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번에 우리도 처음으로 차등 지원이라는 피해 규모에 따라 지급을 시작했다. 이런 제도들을 향후 보완하고 지급이 끝난 이후에 사각지대가 있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