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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거시·민생경제 안정적 관리 △대내외 경제정책 총괄·조정 강화 △규제혁신 △재정혁신 △예산편성 방향 △공공기관 혁신 △세제개편 방향 등 7개 분야 핵심과제에 대한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기재부는 앞으로 우리 경제가 국제유가·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적인 요인 등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세가 지속되고,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기재부는 민생·물가 안정과 경기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물가 안정 범부처 테스크포스(TF)를 통해 정부 출범 이후 내놓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민생안정대책,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당면 물가안정 대책 등을 점검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8월 중 추석 민생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해 수출·투자 활력을 높이는데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예컨데 수출 증가세 유지를 위해 무역금융을 40조원 이상 확대하고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임시선박을 투입하는 식이다. 민간투자 회복 위한 규제·세부담 완화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거시경제 리스크 요인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합동 대응에도 나선다.
인구문제와 관련해서는 인구위기대응TF를 통해 발표한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점검하고 탄소중립 분야에서는 배출권거래제 개편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 외에 반도체·조선 등 핵심산업 육성과 수출·물류 등 애로요인 해소에도 힘 쓰고, 가계·기업·부동산 등 잠재리스크의 선제적 관리에도 나선다.
아울러 민관합동TF를 통해 경제 분야 핵심규제 혁파에 역량을 집중하고,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형벌 개선을 위해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와 함께 TF를 설치해 형량 합리화 등을 추진한다.
재정혁신과 관련해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로 통제하되 국가채무비율 60% 초과시 수지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9월 중에 구체화해 올해 안에 입법화할 계획이다.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9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신속예타를 도입하고 예타 대상 기준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공공기관은 과다한 조직·인력의 조정을 통해 민간과 경합·중복되는 기능을 조정하고, 방만한 경영 요소는 대폭 정비한다. 기재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 밖에 예산 편성은 강력한 지출혁신으로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고 올해 세제개편안은 민간의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