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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 장관은 지난 17일 유튜브 채널 '원희룡TV에 '외국인 부동산 투기 실태와 원천봉쇄 대책' 영상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미비한 외국인 부동산 거래 관련 통계, 외국인 가구 파악 한계, 내국인 대출 규제 역차별, 외국인 불법임대 등을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했다.
그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전수조사를 하고 엄격한 통계를 작성하겠다"며 "과학적 데이터에 기초해 외국인 투기는 막고 권리를 보호받아야 하는 선량한 외국인에겐 국제적 평등 원칙에 따라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나 불법임대사업은 국내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외국인 가족 호적 등 신고 의무화를 통해 이를 위반하면 그 자체로 제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국인은 까다로운 대출규제와 소득증명에 시달리는데 외국인이라고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며 "관련 조사를 할 권한을 정부가 갖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캐나다, 호주 등 외국 사례를 전부 연구해 외교적인 문제가 되지 않으면서 외국인 투기를 차단할 수 있는 정책을 내부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며 "투기는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가리지 않고 철퇴를 가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