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규제지역 해제 확대…전세사기, 9월 대책 발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hoon79@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차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며 "상황 변동을 지켜보면서 필요하다면 연말 이전에도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6월 30일 새 정부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미분양이 누적되고 집값 하락세를 보인 17개 시·군·구에 대한 규제지역 해제를 결정했다.

수도권은 대부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고 미분양이 다른 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원 장관은 "규제지역을 구 단위가 아닌 동 단위로 설정해야 한다"는 맹성규 의원의 지적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통상 6개월마다 열리게 돼 있지만 강제사항은 아니다"라며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대차3법과 관련해서는 "세입자 보호에도 약점이 있고 임대인에 대해서도 제재 위주로 가는 문제가 있다"며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오는 9월에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