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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핵심 주택 정책인 '250만호+α' 공급대책을 이르면 이달 9일 발표를 목표로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 수요가 밀집된 도심 내 규제 완화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집 주택 공급 방안'도 이번 대책에서 함께 공개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현재 '민간제안 도심복합 사업' 도입과 함께 도심 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 개선에도 나서고 있다.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선안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계획도 이번 공급대책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건축마감·설비노후도는 25%에서 30%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계획도 이번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을 추진 중이다. 향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업 추진의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