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완화 기대감↑…재건축 사업 속도 붙나

주택 공급 대책에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내용 담길 예정
준공 30년 이상 구축 아파트 재건축 사업 탄력 전망
기존 리모델링 단지도 재건축 전환 가능성 커져
전문가 "집값 하락세에 시장 과열 없을 듯"

일산신도시 전경. /제공=고양시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에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방안이 담겨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재건축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선 그동안 묶여있던 규제가 풀리면 재건축 시장이 탄력을 받고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6일 발표하는 '250만호+α' 주택 공급 대책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안전진단 완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건 3대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 250만 가구 중 200만 가구를 민간 주도를 통해 공급할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안전진단 등 재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이미 밝힌 상태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으로 구조안전성,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 주거 환경, 비용 분석 등 항목별로 가중치를 달리해 평가가 이뤄진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평가 항목 가운데 붕괴 우려 등 구조적 위험을 살피는 구조 안전성 가중치를 20%에서 50%로 강화하고 주거환경 가중치를 40%에서 15%로 낮췄다. 이 때문에 상하수도·소방·전기·위생 관련 시설들이 낡았더라도 붕괴 위험이 없으면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가능' 판정을 받기 어려워졌다.

실제로 안전진단 평가 기준 강화로 2018년 이후 재건축 가능 판정을 받은 단지는 4년 간 5곳에 불과하다. 직전 4년 동안 총 56곳이 재건축 가능 판정을 받은 것과 대조적이다.

새 정부는 구조안전성 항목 가중치를 종전 수준으로 낮추고 주거환경 가중치를 높여 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법 개정 없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즉각 시행할 수 있다.

안전진단이 완화되면 서울 노원구와 목동 일대, 분당·일산신도시 등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들을 중심으로 재건축 사업 진행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가 커지면서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재건축으로 '유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재건축 연한이 돌아온 구축 아파트들이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열린 것과 함께 기존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도 재건축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금리 상승기에 집값 하락세가 견고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재건축 안전진단을 완화한다고 해서 예전과 같은 시장 과열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안전진단 완화로 재건축 시장에 훈풍은 불 수 있을지 몰라도 금리 인상과 집값 고점 인식 등으로 매수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황이어서 재건축 규제 완화라는 재료만으로는 시장이 다시 들썩일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