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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예산안은 22조5194억원으로 올해보다 7.6% 줄었다. 내년 기금안은 33조3691억원으로 같은 기간 6.5% 감소했다. 예산과 기금을 더한 총 예산은 55조8885억원으로 올해 본예산인 60조681억원 대비 7%(4조1796억원) 낮아졌다. 내년 예산은 정부 전체 총지출인 639조원의 8.7% 수준이다.
주거복지 분야에는 주택도시기금 33조3085억원, 예산 2조7238억원을 편성했다. 주거급여는 지원 대상과 단가가 늘면서 올해 대비 17.9% 오른 2조5723억원으로 책정했다.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 등 공공분양주택 5만4000가구 공급을 위한 융자 지원으로 1조3955억원을을 투입한다. 저금리로 주택 구입·전세 보증금 대출 지원 사업에 11조 570억원을 마련했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융자 지원에 4676억원을 편성했고 공공재개발 융자 이차보전지원 2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취약거주지 주거 상향 지원을 위해 보증금 무이자 대출 2550억원, 이사비 지원 30억원을 투입한다. 민간임대로 이전하는 5000가구에 보증금 5000만원까지, 공공임대 이전하는 1만가구에 보증금 50만원 내외로 융자한다. 이사비 지원의 경우 가구당 40만원씩 총 1만5000가구를 지원한다.
청년가구 전세보증금보증 보증료로 61억원을 지원하고 전세 사기로 입은 보증금 피해는 1% 수준의 저리 대출로 보호한다. 이를 위해 1660억원을 마련했다. 층간소음과 관련해 성능보강 바닥 시공 지원 300억원, 리모델링 비용 지원 80억원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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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세종-청주 고속도로(1003억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784억원) △강릉-제진 철도 건설(2828억원) △가덕도 신공항 건설(120억원) △광역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확대(290억원) △저상버스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2246억원) 등에도 예산을 편성했다.
울릉도 소형 공항 건설 예산은 내년 855억원으로 올해 대비 28.6% 감소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산도 같은 기간 59.3% 감소한 173억원으로 결정했다.
도로 안전·환경 개선, 도로 보수 등에 2조 485억원을, 첨단도로교통체계에 5035억원을 투입한다. 매리 혁신 사업 지원에는 1조5461억원을 지원한다. 모빌리티 활성화(30억원), 미래형 환승센터 구축(10억원)도 추진된다. 2027년 완전 자율차 상용화(304억원), 고정밀 도로지도 제작(160억원)도 지원한다. 내년 국토교통 R&D 투자액은 5570억원으로 총 95건이다.
김흥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기존 투자 영역은 구조조정을 통해 투자를 합리화·효율화 하고 새로운 영역에는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새 정부의 국토부는 주거와 민생, 미래 혁신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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